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란 사회 다원화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화와 토론에 가치를 두는 사회입니다. 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노력이 지켜지지 않고, 한 집단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쫓아야 한다면 이는 북한과 다를바 없는 1인 혹은 1당 통제 사회로 변할 것입니다. 한국전쟁 60주년을 즈음하여 전쟁의 원인, 피해 등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토록 우리 선조들이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처절한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과연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 NGO 단체가 안보리에 보낸 서한이 꽤 시끄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의 일에 비정부 단체가 다른 목소리의 서한을 보내는 것이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합조단 발표에 신뢰가 안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더구나 합조단에 참여했던 러시아와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의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은 결단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발견된 증거에 과학적인 자신이 있다면 왜 불러서 굴복을 안시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조사 발표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친북 좌파로 몰아가는 일부 사람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도 때때로 보수쪽 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의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철도 공무원 총파업 때와 이라크 파병 때가 가장 대표적이리라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부에 비판만 좀 하면 바로 나오는 답변은 북한 가서 살라는 말입니다. 대만 일본도 안하는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과학적으로 미흡한 천안함 증거, 엄청난 환경 파괴와 재정 지출의 걱정이 있는 4대강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북한에 대한 찬양으로 들리는지 그런 분들의 두뇌 구조를 분석해 보고싶은 심정입니다.
2008년 촛불 평화 시위자 중 많은 사람이 잡혀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참여연대 정문에서 까스통을 든 노인분들의 과격 시위가 있었지만 아직 누가 잡혀갔단 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역 방화범은 어찌 되었습니까? 전단지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던데요.
북한을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봐야하는 것은 그들은 헌법이 명시한 우리의 통일 대상이고, 헌법이 규정한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의 이웃이란 사실입니다. 전쟁을 생각하면 밉지만 언제까지 미워할 수만은 없는 존재입니다. 고구려 성이 명나라 만리장성에 편입되었고, 청진항이 중국에 조차되었습니다. 아마 통일이 되어도 홍콩처럼 돌려받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듯 우리가 반목과 대치하는 사이 정치 경제적으로 북한은 점점 중국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애국자 아닌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달라도 나라를 사랑하기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6.25 전쟁을 잊지 말자고 하셨는데, 그럼 복수의 칼을 갈아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6.25 전쟁을 막고 하나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의 후손에게도 이런 똑같은 상처를 되물림 해야겠습니까?
경직된 우리의 사고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주장이 맏다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4대강, 세종시 사업 등등 말입니다.
1993년 북한 핵위기 이후 가장 큰 한반도 전쟁 위기입니다.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말 60년 전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최전방에서 총알받이가 될 준비가 되어있으며, 다시 폐허에서 시작할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전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가끔 휴전선 총격전 및 해상 교전은 있었지만 대놓고 전쟁 선포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슬기롭게 이 위기를 넘기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