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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통일은 대박”, 그 말이 맞다- 연 10% 경제성장·청년백수 사라져
작성자 DavidKim     게시물번호 6983 작성일 2014-01-18 11:33 조회수 4217
“통일은 대박”, 그 말이 맞다- 연 10% 경제성장·청년백수 사라져

한동윤

짐 로저스(Jim Rogers·72) 로저스홀딩스 회장. 세계적 투자전문가로 특히 원자재 투자의 귀재(鬼才)로 불린다. 그는 작년 12월 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남북통합이 시작된다면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가 북한에 투자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유망 투자처로 꼽은 이유와 관련, 로저스 회장은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천연자원이 결합할 경우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고 ▲통독(統獨)때 동독은 부자이웃이 없었던 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투자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이 5년 안에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일한국이 동북아지역의 생산과 투자,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향후에는 부산에서 베를린이나 파리로 연결되는 철도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발언이 인터넷에서 최고 검색어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근거의 하나로 꼽은 게 바로 “남북통합이 시작된다면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한 짐 로저스 회장 발언이다. 로저스 회장의 “미국이나 인도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세계에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큰 통일된 한국으로 대체하라. 통일된 한국은 광년(光年)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발언을 생각하면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장밋빛 예언과 일치한다. 로저스 회장의 예견이 아니더라도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의 인구는 당장 7500만명이 된다. 해외동포를 합하면 8000만이다. 독일과 프랑스, 터키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 면적은 남북한 합쳐 22만1000 ㎢로 세계 70위권이 된다. 남한만 따져서는 9만9000 ㎢로 세계 109위에 불과하다.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면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북한 '강성대국'을 옹호했던 노무현 정권의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오죽하면 “북한은 평양만 벗어나면 때려 부술 것도 없는 곳”이라고 고백했을 정도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재건에 착수해야 한다.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거의 모든 것을 구석기시대에서 출발해야한다. 

 남한 재벌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현금만 수십조원이다. 미개발지인 북한에 투자하면 그대로 수입과 직결된다.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20여 종으로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986조원에 달한다. 남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 319조원의 약 22배다. 미국 지질자원조사국에 따르면 북한 주요 광물은 석탄, 구리, 금, 흑연,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으로 이중 마그네사이트(40억t)는 세계 2위, 흑연(200만t)은 세계 3위, 중석(16만t)은 세계 6위 수준이다. 마그네사이트와 아연은 우리가 100%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광종이다.

 북한의 붕괴된 인프라 건설이 시작되면 연 10%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수만개씩 늘어나니 `청년백수’ 걱정을 덜어도 된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 동서독 통일 당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는 통일독일 병력을 36만명으로 명문화 했다. 남북이 통일되면 남한 60만, 북한 120만의 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연 GDP 3% 수준인 국방비도 1%대로 낮출 수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 대통령 발언은 백번 옳다.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통일의 비전에 대해 입을 삐죽거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친북좌파들의 반응이 그렇다. 마치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까지 풍긴다. 북한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상황을 꺼려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통일은 대박이다. 미국의 투자전문회사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통일되면 독일과 프랑스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일본 경제를 따돌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래도 통일을 반대한다면 그건 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너져 북한이 보관하고 있는 남한 종북-친북세력들의 세작(細作) 활동이 적나라하게 들통 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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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uk2  |  2014-0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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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이뭡니까? 무대응이 최선이지만 ,

DavidKim  |  2014-01-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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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통일을 반대한다면 그건 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무너져 북한이 보관하고 있는 남한 종북-친북세력들의 세작(細作) 활동이 적나라하게 들통 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DavidKim  |  2014-01-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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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이 대박이다!

낮은단계연방제, 고려연방제, 수령우상세습독재가 뒤섞인 통일은 반드시 쪽박으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 당시 통일비용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통일을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學界(학계)·政界(정계)·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국민들은, 통일은 비용(돈)이며 통일이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국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통일을 기피했다. 통일보다는 현재의 상태로 살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야한다는 논리에 매료되어 갔다. 그런 주장을 일삼는 소위 학자들과 통일전문가들, 햇볕론자들이 넘쳐났다.

북한에 굴종하는 행위들은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통일운동처럼 간주되었다. 그 근거로 햇볕정책이 동원되었는데, 햇볕정책은 절대선으로 여겨졌다. 북한체제와 김일성·김정일을 비판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反통일분자, 極右(극우)보수 反動(반동)으로 낙인찍혔다.

지금도 햇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통일전문가들은, 잘사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사과도 안한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 경제협력을 강요한다. 언제까지 얼마나 도와주어야 북한경제가 좋아질 것이며, 북한경제가 얼마나 좋아져야 체제가 바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천 년 만 년 도와주어도 북한의 경제난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북한의 정치제도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명예를 걸고 장담할 수 있다. 북한 경제난의 원인은 공산주의 체제의 오류인 동시에 수령우상독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수령우상세습독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북한주민들은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다. 경제원조도 소용없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만 더욱 穿鑿(천착)할 것이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돈과 식량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이다. 통일 역시 오직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자유통일 뿐이다. 그래야 남북 모두 산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역시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반대로 낮은단계연방제, 고려연방제, 수령우상세습독재가 뒤섞인 통일은 반드시 쪽박으로 이어진다.

이제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正義(정의)의 싸움에 나서야 한다. 통일 대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애란 교수
http://www.youtube.com/watch?v=0uVuOHimZa0


baduk2  |  2014-0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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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이론과생각이 다른우리들 이모든것은 우리의비극인것같네요, 이제는 알만한사람은 다압니다,이런식으로 쌩뚱맞게 등장하셔서 이러는 이유가뭡니까?아시겠지만 이곳사시는분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관심도 없어요, 불행히도,검증안된 그런통계로,통계는 아주많아요 당신의길은 가서는 안될길인것같아 그만할께요 .

DavidKim  |  2014-01-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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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운영팀

DavidKim  |  2014-01-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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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통일비용 分析

황장엽 선생은 “통일이 되면 시장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사람들의 인적 이동을 통제하고 매년 100만 톤 정도 식량을 제공하면 10년 내 남한의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일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金成昱

1. 통일은 재앙인가?

자유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는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과 액수가 衆口難防이지만 대체로 50조 ~ 4,000조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2010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비용을 ‘북한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한 뒤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시 2040년까지 2조1,400억불(2,525조 원), 점진적 통일시 3,220억불(379조9,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 ▲같은 해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비용을 ‘북한지역의 GDP를 통일이후 4~5년 내 2배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500억~600억불(55조8,500억 불~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0년 골드만삭스는 통일비용을 ‘남북한이 균등소득이 되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10년간 3조5,000억불(3,910조 원)이 들 것으로 잡았다.

통일비용이 만일 5,000조 원 가량 든다면 통일은 재앙이다. 국민부담과 재정위기는 물론 美·日 등 국제사회 지원이 있어도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사회 전반을 왜곡시킬 것이다.

2. 통일비용? 노예해방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러나 통일비용은 개념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독일은 통일비용 80%를 동독주민에 대한 연금(年金)·실업수당(失業手當) 같은 사회복지비용에 썼다(출처: 평화문제연구소 ‘독일통일바로알기’).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 자유통일은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북한동포를 ‘해방(解放)’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독일처럼 북한주민에게 천문학적 복지비를 쏟아 붓지 않아도 자유통일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다. 연급·실업수당 같은 것은 해방 이후 2차적·3차적·4차적 과제다. 시간을 두면서 능력이 생기면 할 일이다.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꺼리는 주장은 마치 일제(日帝) 치하 조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 해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출소 후 어떻게 먹여 살릴 지 고민이 돼 놔둬야 한다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자유통일은 日帝시대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 유린당하고 겁탈당하는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것이다. 인간생지옥에서 사람을 살려낸 뒤 국가가 할 일은 북한주민이 먹고 살 길을 돕는 것이지 먹고 살 길을 모두 만드는 게 아니다. 당장 북한정권이 무기개발·무기수입에 쓰는 50% 가까운 예산,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들어가는 40%의 예산만 제대로 쓰여도 북한은 일정궤도에 올라설 것이다.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약간의 여유만 생겨나면 북한도 살 만한 땅이 된다.


3. 투자성 지출은 일종의 ‘투자(投資)’ 같은 개념

통일비용 주장을 보다보며, 어떻게 하면 비용을 늘일까 고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흔히 통일비용은 소멸성(消滅性) 지출과 투자성(投資性) 지출로 나뉜다. 앞의 것은 회수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고 뒤에 것은 물적가치가 사라져도 새롭게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돈이다.

소멸성(消滅性) 지출은 ‘긴급구호비용’을 기본으로 ‘제도통합비용’(정치적으로 통일에 합의한 후 제도적 통합이 진행될 초기단계에서 드는 비용) 등이 있는데 통일비용은 이 소멸성 지출만 잡는 게 옳다. 투자성 지출은 일종의 ‘투자(投資)’ 같은 개념인 탓이다.

황장엽 선생 역시 “통일이 되면 시장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사람들의 인적 이동을 통제하고 매년 100만 톤 정도 식량을 제공하면 10년 내 남한의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일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성 비용이다. 따라서 북한해방과 함께 기존의 인도적 지원만 일정기간 지속되면 별도의 통일비용은 필요 없다는 셈법도 가능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 역시 2010년 10월20일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포럼에서 통일평화연구소의 4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장엽 선생과 똑같은 취지로 발표했었다.

여기서 북한주민에게 기초적 생계를 보장해 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해방 이후 북한주민의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얼마의 돈이 들까?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고 적고 있다.

투자성 지출은 북한재건(北韓再建)에 투입되는 ‘신(新)국가건설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4.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통일비용 셈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분단비용(分斷費用)이다. 통일비용이 커서 자유통일을 꺼릴 것이 아니라 분단비용이 더 크니 하루라도 빨리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분단비용은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서 생기는 일체의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로 정의되며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으로 나뉜다. 앞에 것은 과도한 군사비(軍事費) 지출을 비롯해 대륙과 초원을 향한 통로가 차단돼 생기는 운송비 등 불필요한 물류비용(物流費用)과 항공비용(航空費用 ex. 서울에서 동북3성을 직선 비행 못해 생기는 비용) 등을 들 수 있고 뒤에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인명살상 등 계측키 어려운 비용을 비롯해 남북대치로 인한 한국경제 저평가(Korea Discount)와 軍병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치 못해서 생기는 비용 등 다양하다.

군사비(軍事費) 지출은 적정수준보다 30~50%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는 GDP 대비 1.5~2% 수준에 달한다. 이밖에도 접경지역 관리비용, 재외공관·외교추진 중복비용, 이산가족 상봉비용 및 유무형의 안보(安保)불안감·전쟁(戰爭)공포감, 북핵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한시적(限時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

5. 통일비용, 일자리 만들기의 통일이익이 크다

남북한 통일은 막대한 통일비용 이전에 훨씬 더 막대한 통일이익(統一利益)을 가져다준다. 통일이익은 ‘통일 이후 얻게 되는 정치적·사회적·군사적·안보적·경제적 차원의 이익’의 총합이다. 쉽게 말해 사라지는 분단비용에 덧붙여지는 이익을 종합한 것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논문과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12월 만든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시기가 빠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새로운 경공업 기지로 만드는 재건(再建)과 특수(特需)에 있다. 예컨대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 새로이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면서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20만~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한국의 발전선례가 있는 탓에 이것은 꿈으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다.

오른  |  2014-0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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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로저스가 \'대박\' 운운하기 이전 수년전에
워렌 버핏은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투자처가 \'북한\'이라고 했다.
세상 모두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서 웬 호들갑이람... ㅈㅈㅈ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전파하자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삐라 뿌려서? 니는 아나?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그곳에서 통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차치하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우리가 북한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에게 물어봐라.. 그것이 우리 맘대로 되는가를...

전시작전권도 거부하는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DavidKim  |  2014-01-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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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확대, 지원은 결국 핵 소형화 자금지원

미국내의 싱크탱크, 대학교 등의 북한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인터뷰와 교류를 통해 북한이 풍족해지고 부유해지면 오히려 더욱 남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근 수많은 한국의 주류언론들이 올해 갑오년의 최근 동북아 정세들이 과거 120년 전의 갑오경장 시대와 비슷하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러시아의 동진 정책,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 동북공정작업,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등등으로 시시각각 한반도를 중심으로 좁혀오는 정세로서 과거 120년 전의 갑오경장 시대처럼 불안한 국제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많은 주류언론들과 북한전문가들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제로 만들어진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북한과의 소통, 남북교류확대 등등을 제안한다. 아마도 남북협력을 통해서 외세에 맞서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런 류의 방법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문제와 5.24조치로 인한 대북경제손실을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의 비민주 독재 김씨 왕정국가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제2의 햇볕정책일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왜 우리는 굳이 남북교류확대와 대북지원의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 칼이 되어 우리는 찌를 수 있고 항상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정권과 교류확대를 해야만 하는가? 북한의 김씨 왕조의 폐쇄적인 독재 체제의 특성상 그들은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남한이나 외국을 향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이 과거 중국처럼 전체적 개방방식을 취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던 5.24조치 해제를 통한 북한의 개방화 유도이던, 비무장 지대의 평화공원조성이던, 유라시아 경제권 구상이던 현실적으로 북한의 개방화 유도나 국제사회의 투자나 관심을 통한 북한정권에 대한 감시기능의 역할보다는 단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이 될 뿐이다.

그 좋은 예로 개성공단을 들 수 있다. 개성 공단은 2003년 6월 30일 착공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입주 기업들은 만성적인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단지 정부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개성공단 설치 후 수 차례의 직원억류와 공단폐쇄협박을 거쳐 2013년 4월에는 폐쇄된 개성공단은 133일 동안 지속되었다. 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 기업들은 남북경협보험을 통해 투자금의 손실을 보전 받았는데 이는 결국 정부 부담으로 이어진다. 즉 우리국민의 혈세로 충당되었다는 얘기이다.

개성 공단 폐쇄 사태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했던 것도 전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비용이다. 개성공단 비용.이익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시 발생한 안보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액이 1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므로 이런 북한의 변덕스럽고 협박적인 태도들을 반복적으로 지켜본 합리적인 선진국들은 절대로 북한 내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전세계에서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CSIS의 북한전문가의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소장도 절대로 개성공단에 어느 나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리버티 헤럴드의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5.24조치 해제옹호론자들은 개성공단이 남한의 적극적인 협조와 외자유치 활동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설령 남한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자유치를 의뢰 하려 하더라도 무효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빠진 남한단독의 남북교류 확대, 지원 등은 결국 북한정권의 핵 소형화, 대륙간 탄도탄기술을 위한 자금지원만 될 뿐이다. 현재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외부세계의 지원이 없거나 미국,유엔 등의 강경한 대북제재 때문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들은 충분히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만한 양의 옥수수와 식량이 있었다 유엔 및 국제사회, 남한으로부터 지원 받은 식량, 자금 등이 군비확충으로 전용되어서 벌어진 일일 뿐이다.

결국 북한에게 5.24조치 해제는 현재의 갑오경장 시대의 우를 피하기 보다는 더욱 북한을 무장시키고 그런 자금으로 미국, 남한내의 종북좌익에 자금을 대주면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상을 하게끔 유도 하고 일본으로의 주한미국철수 등을 가져오고 그들의 적화야욕에 더욱 불을 지펴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필자는 미국내의 싱크탱크, 대학교 등의 북한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인터뷰와 교류를 통해 북한이 풍족해지고 부유해지면 오히려 더욱 남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과거 6.25이전의 북한은 태평양 전쟁에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일본산업시설을 대신한, 남북한 전역을 공급하는 아시아 최대용량의 수력발전소인 수풍발전소, 동양제일의 흥남 질소비료공장, 장전호-부전호 수력발전소등 등 산업시설을 거느린 아시아 최대의 공업지대를 가지고 있었다. 월등히 앞선 경제를 가진 북한의 김일성은 미군 철수 후 곧바로 기습적으로 6.25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남한이 북한을 잘살게 해주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면 북한에게 그 약속이행에 따라서 한 개씩 보상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북한에게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무기만을 쥐어주게 하는 매우 위험 천만한 발상이다. 북한에게 주는 자금은 결국 핵무기 소형화, 핵실험, 정밀한 대륙간 탄도탄 실험 용으로 사용되어 결국 우리에게 화살을 겨눌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지난 5일에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한국의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을 빌미 삼아 남한이 북침전쟁연습을 하고 있다고 김정은의 남북관계개선 신년사발표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변덕과 협박을 다시 부리기 시작했다. 언제 남한이 단 한번이라도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도발 혹은 침공을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북한한테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돈 주고 도와 주면 핵무기 만들고 남한, 미국을 협박하고 다시 식량 주고 도와주면 그 식량 팔아 무기 사고 다시 남한을 협박하고 하는 끊임 없는 되풀이.. 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가? 우리 한국인들이 자주 망각을 한다고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북한에게 당해야 할 희생이 너무도 크다. 과거 김정일이 종종 얘기 했던 것처럼 700~1000만 명 이상의 처형, 수백만 명의 보트 피플과 탈출러시, 수천만 명의 사상교육, 수용소행 등등….

우리는 작년 12월에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최 측근 후견인자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시신의 흔적도 없이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한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최 측근 고모부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그것이 북한 시스템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남한, 미국의 종북세력, 좌익세력, 반정부 세력 등등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북한공산정권의 기만전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 2의 갑오경장의 시대처럼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경제부흥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방법밖에 없고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지금이나 자유통일 후에도 미국과의 굳건한 한. 미 동맹밖에는 없다.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국제 사회의 질타와 전쟁의 비극을 막으려면 오직 북한내부로의 참 정보의 유입밖에는 없다. 비록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새로운 정당출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애국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서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북한정권, 종북좌익의 국기를 흔드는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정부에게도 자유통일을 향한 우리 애국세력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함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자유통일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북한정권을 동서독 붕괴나 구 소련연방의 해체처럼 자연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한국내의 대북정책의 혼란화를 가중시키고, 친중, 친북여론형성을 하고 있는 미국, 한국내의 종북좌익 세력을 척결하고 더 나아가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을 이룩하면서 선진 통일한국을 만들도록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정당들로는 이러한 대업을 이룩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의 통일은 대박 이라는 말에는 절대 동감하고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존 정당들 가운데에서 자유통일을 구체적 당론으로 가지고 있고 이룩할 수 있는 정당이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참 정보의 북한내의 유입, 종북좌익의 척결, 한.미.일의 견고한 공조를 통한 한반도의 확고한 안보조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서 신당 창당은 필수적일 것 같다.

김성한

DavidKim  |  2014-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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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북한을 잘살게 해주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면 북한에게 그 약속이행에 따라서 한 개씩 보상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북한에게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무기만을 쥐어주게 하는 매우 위험 천만한 발상이다. 북한에게 주는 자금은 결국 핵무기 소형화, 핵실험, 정밀한 대륙간 탄도탄 실험 용으로 사용되어 결국 우리에게 화살을 겨눌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4-01-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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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 이분 대리전을 열심히 수행하네여. 우리도 종북주의자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국정원 직원 아니져? 여기 퍼나르다 사라진 분들, 제법 있었죠. 시카고에서 노시지, 원...

DavidKim  |  2014-01-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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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삭제됨.. 타인으로부터 불쾌감을 유발할수 있다고판단됩니다. 운영팀

내사랑아프리카  |  2014-01-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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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래서 예언 했었죠. 박씨정권 대빵이 "대박"이라는 천박발언했을 때, 임진강에서 삽질할 사람들 계속 나올꺼라고...아니나 다를까 진짜 나왔네여. 이제 쌈은 밑에서 하게 만들고, 이분 악플이나 열씨미 읽고 있겠네여. 정치는 또 국정원이 하겠죠.

baduk2  |  2014-01-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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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뭐하세요?,

DavidKim  |  2014-01-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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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 위와 동일 사유입니다. 운영팀

운영팀.  |  2014-01-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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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님 인적사항 확인중입니다. 아이디 잠시 정지되었구요..

David J  |  2014-01-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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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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