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대로라면 2십만불 보다 덜 버는 사람들엔 하등에 영향이 없죠. 3십만불 버는 사람들이 현제도에 비해서 3300불쯤 더 내게 됩니다. 25만불 벌면 1600불쯤 더 내는거구요. 40만불벌면 6600불쯤 더 내는 것입니다. 저라면 30-40만불쯤 벌더라도 이 플랫폼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버니까 좀 뻘쭘.)
부자들 택스 많이 내게 하면 화나서 돈도 안벌고 외국으로 빼돌려서 나라 망한다는것도 다 신화입니다.
미국이 제일 잘나갔을때 marginal tax rate이 얼마인지 아세요? 루스벨트부터 린덴존슨때까지 90%가 넘습니다. 40만불 이상버는건 다 나라에서 뺏어간거죠. 지미카터때까지만 해도 20만불넘는거에 대해서 70% 넘게 떼었다고 합니다. 부자들 세금 적게 내는거 상당히 최근일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구요.
암튼 개인소득이 (하우스홀드 인컴이 아닙니다, 그죠?) 2십만불 넘는 사람들이 그 20만불을 초과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이전에는 29% 였던것이 33% 로 오르는것입니다.
(제가 잘못아는게 잊으면 지적해 주세요. 허위사실유포하려고 한게 하니구 진짜 몰라서 그런겁니다.)
다만 여기에 주정부..세금을 추가하면..주에따라 오십프로넘거나..가까이 되는거지요.알버타는..내년부터 가장높은 브라켓이 15프로로 올라서...총 48프로가 되겠죠.
글쎄요..안그래도 캐나다는 미국으로 브레인드레인 현상이 심한데..이렇게 되면 더 악화될까..우려됩니다
농담이지만, 버니 샌더스가 되면 미국도 1%는 돈 엄청내야 할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카나다 모두 마지널 택스가 레이건 이전수준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무조건 지지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떼어 먹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한 개인으로서, tax evader를 감시해서 이들에게 정확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지런한 정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것입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이며, 이 문제로 자유당세금 플랫폼의 가치를 저평가하는것은 몇몇 보수주의자들이 지난 몇달한 행한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지난 몇달동안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양심의 문제라기 보다, 부당한 행동을 봤을 때 신고를 잘 해서 enforcement를 강화하면 되는 일이죠.
Cash only 라고 써 붙여놓거나 debit card 안 받는 상점들은 일단 의심 대상입니다.
그게 맞는 답이네요.
Privacy Act 에 의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불법 고용으로 돈 몇 푼 아끼려다 tax audit 맞고 비즈니스 닫은 사람들 얘기가 드물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