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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난민 문제와 경제 문제
작성자 brandnew     게시물번호 8708 작성일 2015-12-17 08:25 조회수 2549

유가가 35 달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한 미국의 전문가에 따르면 25 달라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주 빈 말은아닌 것같습니다.

아침 뉴스마다 난민이 도착하는 것이 거의 탑이네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당연히 캐나다가 좋은 나라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씨엔 드림 뉴스에도 850명의 난민 중에 50명은 연방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 800명은 교회 등 사회 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감당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온타리오의 한 사설가가 연방정부는 난민을 재정 받침을 정확하게 누가 하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인 교회는 모르겠지만 서양 교회는 레이오프 되어서 잡이 없는 사람들이 매주 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서, 챙피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과정으로 가는데 난민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료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주거비용과 기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마이너스 재정의 정부, 마이너스 재정의 시, 마이너스 재정의 가정들이 즐비한데

혹시 이런 것에 관한 깊은 정보를 아시는분 계시면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캘거리 랜트비가 평균 20% 다운되고 집값이 10% 정도 다운되고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었고 계속해서 분기마다나 6개월마다 인상되면 헉 소리가 절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도 오늘 아침에 보니 1불 80 정도 이던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요. 노틀리 정부도 별 수 없을 것 같아보이고요 짐 프렌티스의 "거울을 보라"는 말이 귀에 다시 들리기 시작하네요


트루도가 사람 냄새나는 모습을 보여서 좋기는하지만 인기보다는 국가를위해 정말 앞으로 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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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아프리카  |  2015-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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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거는 몰라도 하퍼 정부의 2% GST cut이 치명적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세 줄이면 다들 좋아하지만, 연방예산과 복지문제의 완전한 사망선고는 하퍼의 GST정치 놀음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캐나다 사람들 하퍼가 GST 줄인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큰 잘 못입니다. GST를 올려야 할 판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시 되돌려 놓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트루도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GST를 다시 7%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면, 정권이 흔들거릴테니까요.

의료보험 면제는 랄프 클라인 주수상 말기에 이뤄진 것이죠. 알버타는 PST가 면제 되었으니 의료보험 차등화를 없앨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간 것은 프렌티스가 무너진 이유죠. 노틀리 정부도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죠. 알버타 산업의 다각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오일쇼크는 언제든지 다시 방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데, 한 편으로는 보수당 지지하고 한편으로는 복지기금 열심히 찾아 먹자는 논리는 심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prosperity  |  2015-12-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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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25,000 명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트루도의 선거공약이 였습니다. 비용부담은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쌓아 놓은 돈이 없어니 빚을 내겠지요. 빚 갚는 대책은 전무하니 빚은 유권자가 갚게 되겠지요.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은 보수당 시절이 더 좋았고 복지 혜택도 보수당 시절이 더 좋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물건을 사면 GST 부담률은 동일 합니다. 저 소득층을 위하여서는 GST는 줄이고 부자 증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노틀리가 당선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월등이 좋와 질 것이라 기대들 하셨지만 독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질이 6개월 전보다 월등이 좋와지셨나요?

brandnew  |  2015-1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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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설가의 지적은 의료보험은 주정부 소관인데 한 사람이 캐나다에 살면서 검사받는 비용과 치료비용등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주정부에게 다 넘기는 것이 좋은 정책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돈 잘쓰는 것은 인기가 있어보이지만 그 이면에 빚이 많아지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부담이 더 늘고요 물가가 현재 환율로 인하여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걱정입니다.

씨에 드림 뉴스에도 캘거리 시가 트랜짓과 보조금 문제로 예산을 증가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교통 요금이 아주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별로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10%의 지출이 증가하고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빚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 내년 후반기나 연말이 되면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살 하는 사람이 늘고 캘거리에 범죄가 증가하고 예전에 어느 분이 지적하였듯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 해 봅니다.

GST 올라가면 정권 내 놓아야 하겠지요^^ 트루도와 노틀리 비난보다는 지지를 먼저 보냅니다. 몇 년 안에 좋은 성과를 얻어서 다 같이 만족했으면 합니다^^

덴마크가 난민에 대한 혜택을 50% 줄인다고 하고요 몸 수색을 해서 귀중품을 찾아낼려고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것은 난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밝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시리아는 이슬람도 많지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교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시리아 내부의 사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친구 중에 시리아 출신 캐네디언이 있는데 걱정이 많더군요

참 이렇게 저렇게 찬성도 반대도 솔직히 힘드네요 제가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지만요^^

내사랑아프리카  |  2015-1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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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님,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GST 2%를 줄일 경우 14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도 현저히 즐어들 수 밖에 없고 연방 빚은 더 늘어나는데, 이것은 투루도 이전 하퍼 정부가 직면한 상황이었고 언론의 우려였습니다. GST가 줄어드는 경우, 혜택이 더 많이 소비하는 부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이야 별로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GST 리턴을 받기 때문에 별로 소용되는 것이 아니구요.

번영님께서는 삶의 질이라 말씀하셨는데, 하퍼 때 난민들 의료보험 적용하지 말자 했습니다. 난민들은 잠재 캐나다 시민들이구요. 여기 유학생이나 임시노동자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 캐나다에 사는 temporary "residents"입니다. 복지국가일수록 캐나다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임시노동자, 유학생들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이들도 소비와 생산을 하니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질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정부가 돈이 없으면 복지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민자시민권자들을 2등시민으로 전락시킨 하퍼를 침몰시킨 이민자들의 이번 투표를 보십시오. 시민권 받기 힘들게 만든 것도 다 하퍼 정부 때 한 것이죠.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퍼 때 복지의 질을 높였다는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난민들이 캐나다 경제에 해를 끼치기는 커녕 궁극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와 책도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국가의 질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brandnew님 말씀처럼, 찬반을 하기가 힘듭니다. 캐나다는 민주사회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당연하고, 신정권은 구 정권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기도 힘들죠. 불교식으로 서로가 업을 쌓아가는데, 보수당이 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신정권인 자유당이 더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자유당이 엉망으로 해 놓으면 보수당이 뒤치닥거리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 악업(bad karma)보다는 선업(good karma)을 쌓으면 좋겠죠. 하지만 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기대하는 선택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5-12-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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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리아 난민수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따라 가 봤는데, 이전에는 "private sponsorship program"이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Canada’s refugee policy is world class, and the big secret behind its success is its private sponsorship program, according to a former Toronto mayor."
http://www.huffingtonpost.ca/2015/12/18/canada-refugees-program-brilliant_n_8822492.html?utm_hp_ref=canada

토론토의 이전 시장 John Sewell에 의하면, "In 1979, Toronto welcomed approximately 33,000 Indochinese refugees into the city." 대단하지 않은가요?

"Last month, the Liberal government announced its intention to resettle 25,000 Syrian refugees by the end of February. To accommodate the 15,000 government-sponsored refugees who make up that number, Public Works has been tasked to come up with a list of possible sites for temporary refugee housing."

2만 5천명중에, 1만 5천명의 난민을 정부에서 정착하는데 도와야 하는데 이들의 사회통합의 문제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지원이 사회통합에 더 좋다는 것이죠.
"The success of Canada’s private sponsorship program for refugees was highlighted in a 2007 report. Its conclusion was clear: privately-sponsored refugees end up supporting themselves more quickly than those who are government-sponsored."


어쨌든, 동남 아시아에서 35년전 캐나다에 온 난민이 6만명 이었다는군요.
"The Indochina refugee crisis 35 years ago prompted Sewell to help form Operation Lifeline. The grassroots group helped to bring 60,000 refugees who fled war-ravaged Vietnam into Canada — 32 per cent of whom settled in Toronto."


http://www.theglobeandmail.com/globe-debate/does-welcome-to-canada-have-a-limit/article27818473/

GARY MASON: "When you come here everyone is welcome, everywhere."

philby  |  2015-12-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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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폰서나 개인 스폰서나 스폰서 기간 지나면 난민들도 스스로 일자리 찾아서 돈 벌어야 하고 세금 내야 합니다. 스폰서 기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의료보험 혜택 주지만 투자 금액을 수 십 배를 세금으로 세금으로 가져 갈걸요. 독일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데 인도적 차원도 있지만 결국 경제입니다. 노령화 진입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애 안 낳으려고 하고. 노동력이 있어야 경제도 발전하니까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난민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거지요.

prosperity  |  2015-12-1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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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의료 혜택주는 것, 모두가 풍부한 자원이 있는 캐나다의 소비를 촉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경비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에서 소비 됩니다. $1이 소비 되면 $5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어느 경제학자가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5-1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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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님께서 항상 정열적으로 교민사회는 물론 일반 시사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잠시 뵈었을 때 건강하신 모습에 또 감사드렸구요. 올해도 의미있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되시길 빕니다. 아프리카 올림

prosperity  |  2015-1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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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 아프리카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님도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 하시기를 기도 드림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1958년 이승만 정권하에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문교부에서 경쟁 시험을 거쳐서 40명 국비장학생을 뽑았는데 저도 국비장학생 한사람으로 뽑혀서 4년간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고 대학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안양에 있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수의 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정부 파견 콜롬보 플랜 연수생으로 1년간 뉴질랜드 연수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연수중에 만난 저명한 캐나다 수의 연구관의 아주 좋은 추천을 받아 온타리오 수의대에서 교수님의 연구비에서 주는 많은 Stipend로 학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국에서 받은 엄청난 혜택을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생각으로 한인동포들과 한인동포단체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있건 없건, 천당이 있건 없건, 어려운분들을 도우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아프리카님, 감사합니다.

어리버리  |  2015-12-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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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 님께 질문하나만 할께요.

'한국의 학교 무상급식' 과 '캐나다의 GST 7% --> 5% 감액조정' 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좀 알수 있을까요.?

prosperity 님께서 과거에 (한 1년 되었나요?)
'학교의 무상급식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이건희 손자도 공짜밥을 먹게 된다. 이게 공평하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시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캐나다의 GST도 한국의 무상급식과 같이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GST 인하는 아시다 시피 먹고 사는데 급급한 서민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식품에는 GST가 없기 때문에..., 서민일수로 엥겔계수(지수?)가 높아 수입대비 식품비율이 높아 GST 인하 효과를 부자들보다 적게 봅니다. 물론 수입대비 GST 비율(%)로 따지면 적을수도 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부자들이 훠~얼씬 더 큰 금액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국같으면 이건희씨가 더 큰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급 $2000불 받는 저소득 근로자가 이 돈을 전부 다 GST가 붙는 물건을 산다면 GST는 약 $95정도 되죠? 하지만 이건희 씨가 정원관리에 $2000을 쓰면 GST가 $100입니다.(단지 정원관리에서만 입니다. 정원관리만 하고 살진 않죠?)

질문과는 별도로, 저는 소규모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개인적(비지니스 관련)으론 GST 인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GST를 별도로 받는다지만 소규모, 거기에 금액이 메뉴에 직접 보이는 요식업의 경우 결국 물건값에 영향이 큽니다.
저는 GST가 내리면 제 개인적으로 비지니스엔 좋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어떤게 더 낳은지도 모르고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단지 저는 로우인컴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속해 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 한가지, 저도 국민학교 시절 배운 (한)국어를 쓰다보니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배운 국어와 다른점이 있어 적어 봅니다. 제가 잘못 배웠을수도 있으니 제 의견이 다르다면 무시 하셔도 좋습니다.
'받어면' -->' 받으면' 으로 쓰시면 글 읽기가 훨씬 편할것 같습니다. 가끔 저도 이게 맞나?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prosperity  |  2015-1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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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님의 질문에 저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이 충분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것이 옳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는 상위 30%는 자기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달리 생각하시는 독자님들도 계실것입니다. 부자 증세는 옳은 방향이라 믿는 세금 납부자 입니다.

피에레 트루도 자유당 시절에는 GST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내여서 국가 운영을 하였기에 물러나면서 2,000 억불의 빚을 남겨서 이 빚 청산 때문에 멀로니 보수당 시절에 7% GST 세금을 신설하였고 그 후 징 크레치앙 자유당 당수는 선거 공약으로 집권하면 GST를 철폐한다는 달콤한 공약으로 집권 할 수 있었습니다. 집권하고 나서는 이 공약을 헌신짝 처름 내 팽게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금을 받아 생활하니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GST 7%에서 GST 5%로 내리니 혜택이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 다수가 GST를 내리고 세금을 내리고 Balanced Budget를 환영할 것입니다. GST는 내리고 수입이 있는곳에 세금을 차등으로 올리는 것을 지지합니다.

저는 중도 우파의 따뜻한 보수를 지지하며 경제성장 정책을 제일 잘하는 정당에 평생 투표하여 왔고 선거 때에는 입후보자와 함께 도어노킹도하고 기부금도 내고 선거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는 분배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재정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빚을 내여 시행하는 분배정책/복지정책에는 반대 합니다. 표플리즘으로 나라를 거들내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노동조합을 체결하여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1억원 가까이 많은 급료를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 처름 연례행사로 실시하는 파업에는 구역질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의 차이이겠지요.

저가 국민학교 시절 배운 한글 철자법이 요사이 많이 틀림니다. "받으면" 이 맞는것 같고 "읍니다"로 배웠는데 "습니다"가 맞는것 같습니다. 계시판에서 틀린 글자는 자주 수정하는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목표한되로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님의 닉네임 "어리버리"는 Proactive한 닉네임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치 않을 까요... 평생 나는 "어리버리"다 생각하시면 실제로 "어리버리" 될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원하니까요. 주제넓은 언급이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5-12-2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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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캐나다에 사신 연륜이 깊이 느껴지는군요.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올림

brandnew  |  2015-12-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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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은 크게 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저도 배우기를 "읍니다" 로 배웠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알수도 없고 알아도 맞게 쓰기가 쉽지 않아서요

정치와 사회 문화가 후진국이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급하지만 캐나다는 그래도 정치와 사회가 선진국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번영님 말씀처럼 각 개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 봉사하다보면 사회가 더 풍요롭고 좋아질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남보다는, 내 자신이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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