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월 6 일 북코리아가 핵융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이제 북미전쟁은 없다' 라는 제하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싸르니아는 이 글 말미에서 "미국이 이제와서 설령 평화협정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제안해 오더라도 북은 이에 응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제안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미국이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한다. 북은 이미 지난 2013 년 3 월 미국과의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이 정전협정 파기선언이 그들 나름의 자신감과 새로은 대미외교전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놀랍게도 미국은 북측의 핵융합시험이 있기 직전 북측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월 스트리트 저널이 특종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 비핵화라는 물러설 수 없는 전제조건까지 포기해 가며 갑자기 북측에 저자세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답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실토함으로써 핵융합시험 직전에 미국과 북코리아간에 극비협상이 진행된 적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WSJ 지가 오늘 21 일 자 (한국시간 22 일자) 판에서 서울지국장 Alastair Gail 과 워싱턴 본사의 한국계 코리아반도 문제 전문기자 Carol Lee 의 공동기사형태로 최초보도한 단문형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Days before North Korea’s latest nuclear-bomb test, the Obama administration secretly agreed to talks to tr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dropping a longstanding condition that Pyongyang first take steps to curtail its nuclear arsenal.
이 기사의 제목은 Pyongyang rejected condition that nuclear arms would be on the agenda—and then carried out atomic test, 즉 북측이 평화협정의 논의대상에 핵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핵융합시험으로 알려진 제 4 차 핵시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점 세 가지는 첫째, 미국이 핵융합시험 직전에 평화협정 논의시작의 물러설 수 없는 전제조건인 비핵화를 느닷없이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극비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 북측이 미국의 갑작스런 저자세 구걸에 가까운 파격적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곧바로 핵융합시험을 강행했다는 것이며, 셋째, 북미간 비밀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를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은 왜 북의 핵융합시험 직전 북측에 이같은 비밀제안을 한 것일까?
미루어 짐작하건데, 북측은 자신들이 곧 수행할 핵융합시험의 수학적 제원을 포함한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미국측에 가감없이 제공했고, 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측의 핵융합능력과 기폭장치인 원자탄 소형화에 기술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대북정책을 하루아침에 전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코리아는 핵병진노선의 성공으로 이제부터는 재래식 무장을 유지하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안전궤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의 의제로 집어넣는 것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비록 지난 연말연시 즈음에 워싱턴이 평양에 극비리에 제안한 전제조건없는 평화협정 논의 제안이 파격적인 것이긴 하여도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급할 것 없다는 판단아래 곧바로 거절했을 것이다. 북측 외교술의 전문성이 돋보디는 대목은 바로 이런 점이다. 자신과 상대의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오직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만 냉정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점이다.
북미간 극비협상내용이 어떤 경로로 언론에 흘러들어갔는지는 싸르니아가 알 수 없으나, 북측이 아닌 미국 쪽에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추측컨대 미국의 국익보다는 오바마 행정부를 엿 먹이는데 더 관심이 많은 부패한 관리에 의해 기밀누설행위가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실행하고, 한국정부에 개성공단 인원철수를 지시하는 등 대북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대북공세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잡다한 소란들이 결국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로 가는 도상에서 벌어지는 디테일한 해프닝들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옛말삼아 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점은 미국도 알고 있고 북코리아도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게 거의 분명해 보인다.
어차피 코리아반도에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바라는 욕심들이 교차하는 최대공약수는 양 진영의 국경이 서로 직접 맞닫지 않는 상태 뿐 이다. 따라서 그들이 각각 바라는 것은 한국과 조선 양국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 최대공약수 중 미국과 일본, 중국이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코리아반도의 상태란 통일국가건 분단국가건 이 반도에 존재하는 나라가 영세중립국으로 존재하는 방법 뿐 이다. 코리아반도에 존재하는 나라가 영세중립국으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핵과 장거리미사일같은 전략무기로 무장하고 저 지긋지긋한 제국주의 동맹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단 전자 (양국체제의 안정화)는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로 가능하다는 게 이번 북미 극비협상에서 드러난 미국과 북코리아의 판단인 것 같고, 중국 역시 여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후자 (전략무기로 무장한 영세중립국)는 결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바라는 바는 아니고, 한국과 조선의 자주적 결단과 노력으로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