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북한에 식량위기가 났을 때는 예외적 상황이라하더라도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인권보호의 이름으로 정치권이 주도하여 시행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북한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 또 국민당 박지원씨가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북한의 2015년 식량 생산량이 곡물 540만톤입니다. 이걸 대략적으로 인구수로나눠 계산해보면,
알기쉽게 전환하여 1인당 하루 라면 6개 정도의 몫으로 됩니다.
이정도면 결코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지원단체들이 호들갑을 떨 정도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산물이나 축산물등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굶어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인데.. 즉 한쪽에서는 굶어죽는 사람들(아이들 포함)있지만 평양에는 대형 호프집이나
식당 등이 꽤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한 국가의 내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거죠.
물론 홍수와 가뭄이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적절히 대비하고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김정은 정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씨일가가 정권 안보에 눈이 뒤집혀 핵과 미사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국가경제, 인민경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 비료를 공급못한다 하면서도
핵무기와 로켓 미사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현존하는 선제공격에 대한
억지력확보라는 레토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권 안보 그 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믿기엔 악랄한 봉건독재정권인 북한 체제가 변화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북미간 평화협정 및 수교를 포함한 안정체제를 이룰 수 있는 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가 호기였습니다.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기회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악을 쓰고 있는 이유는 사실 개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김씨 세습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정치권이 주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북한 식량지원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는 합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걸 원치 않는 많은 사람이 있기에
정책당국이나 정치권의 결정으로 그냥 결정하여 밀어부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렇지만 인권과 인도적이란 말에 이미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도덕적 권위가 들어있어서
이를 주장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람을 주는 반면에 지원을거부하기라도 하면 비인간적으로 취급받거나
선행에 대한 무관심자 혹은 심지어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평가에 의한 지원 결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퍼스트 스텝스같이 민간차원에서 하는 북한 인민 지원은 다소 사정이 다릅니다.
우선 이것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관심이 없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무관심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굳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반대할 수 있지만
아래 논쟁처럼 감정이 개입되어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개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당연 뭐든지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가지 3자 입장에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공고가 운영팀 명의로 나왔기에
' 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신문사가 특정 정파에 호의적인 듯한 태도를 취하느냐.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문사고간에 정치적 신념 및 지향점이 있습니다.
사실 보도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기사와 편집, 사실 해석이 이와같은 신문사 고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좌우지 됩니다. 따라서 운영팀의 안내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CN DREAM 이 그와같은 언론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어떤 일관된 정치적 신념에 입각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는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류의 공지나 안내는
당사자나 해당단체가 직접 올리도록 하면 문제의 소지가 아예 없겠죠.
어쨋거나 민간단체에 의한 북한 지원은 특별히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모가 커진다면
이것 역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퍼스트 스텝 이런 류의 지원을 김씨 왕조가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북한 정권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민간단체의 식량지원이나 의료 및 물품 지원은 장려하고 있죠.
다만 일부 민간지원 분야에서 갈등이 생기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슬람국가에 가서
선교한다며 이슬람 교회당에서 기독교전파를 하는 것 같은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들 말입니다.
비록 가난하여 도움을 받지만 자존심을 팔 수 없다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침범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읽어주기 바랍니다.
김정은은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기에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배고픈 북한 주민을 외면하는 것은 비인도적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생물학적 인간성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먼저 그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 일어서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시민들의 수많은 피와 땀과 노력으로 군사팟쇼 독재정부로부터 이만큼이라도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일구어 냈듯이. (오늘날 그것이 다시 백척간두에 서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와같은 북한 주민들의
사회 및 정치운동은 일정부분 우리들의 노력으로도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에 개방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개방은 북미간 수교나 관계개선이 수반되는
남북간 화해협력의 길에 의해 가장 쉽고도 빨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가 나쁜 이유는
이게 진정한 북한 퍼주기라는데 있습니다.
사실 퍼스트 스텝이나 종교단체에서 주는 퍼주기는 새발의 피도 못되는 것이고 중국이 믿을 구석이 되어주는 한
김정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은이 싫어도 미국이나 한국이 사드니 뭐니 하면서
계속 중국으로 하여 북한의 믿을 구석이 되게 하면 개방은 점점 더 머나먼 다리가 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