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하던 Express entry 새 점수 체계가 지난 주 목요일 발표되었고 2016년 11월 19일 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충격파는 LMIA를 통한 Valid Job Offer의 점수가 600점에서 50-200까지 하향 조정된 점입니다. NOC 레벨 0에 해당하는 Senior 매니저군이 200점이며, 타 직업군, 즉 NOC 레벨 A와 B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50점으로, 매니저군의 영어 요구 점수가 CLBA 기준으로 영역 당 7로 매우 높아, (매니저군을 기피하는) 대부분의 한국인의 경우에는 LMIA 점수가 50점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그 외 추가 변경 사항은 여전히 Open Work Permit은 Job Offer가 있어도 점수를 받지 못하지만, 주재원 등과 같이 고용주가 지정되는 LMIA면제 취업 비자인 경우,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1년 이상 캐나다 경력을 쌓은 후부터, Job Offer 점수(50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점은 PNP를 통한 Valid Job Offer점수는 여전히 600점으로 주정부에서 Express Entry를 위해 승인서를 받는 경우는 예전과 동일하게 600점이 주어집니다. 즉 주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고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인구 분산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득점이 어렵다면 Express Entry를 위해 승인서를 발급하는 주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알버타 주에서는 아직 LMIA를 대신하는 Express Entry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버타 주는 주정부가 유치하고자 하는 인원에 비해, 영주권 신청자 수가 상당히 부족한 미달 현상이 수 년 동안 지속되자, 2014년 하반기에 프로그램 규정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신청자가 폭주하여 주정부 프로세싱 타임이 최대 2년까지 걸리는 기현상이 일어났고 급기야 밀린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2015년 8월 부터 2016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새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중단 이 후 수속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 현재 가장 오래 걸리는 고용주 주도형, 숙련직 프로그램(Employer Driven Stream, Skilled Worker Category) 에서 80% 이상의 고객의 수속 시간이 7-8개월 정도, 고용주 주도형,비숙련직 프로그램 (Employer Driven Stream, Semi-Skilled), 전략적 고용 프로그램(Strategic Recruitment Stream).1~2, 3~4개월 정도로, 주정부 이민국이 생각하는 적당한 대기 시간이 6-8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적체 현상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번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해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다시 몰림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속 시간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라기 보다 대기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대기자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가 산업 별로, 혹은 다른 사유로 파일 넘버 순과 다르게 심사를 할 수 도 있다고 발표하였고 실제 그러한 사례를 종종 접하므로 영주권 신청 시, 불필요한 내용과 서류를 배제하고 필수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본인이 알버타 주가 원하는 인재임을 잘 어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 졸업자들에게 Express entry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무성하여 눈에 띄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캐나다 졸업자의 점수는, 전문대졸까지는 15점, 최대 30점으로 예상보다 적은 점수입니다. 이는 졸업자 중에서도 다른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 아니라면 여전히 LMIA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경사항을 분석해 보면 나이, 학력, 영어, 캐나다 경력을 포함하는 Core Human
Capital Factor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에는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LMIA를 통한 Job Offer 하나만으로 초청장을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으나, 19일 이후로는 전반적인 조건이 고르게 잘 갖추어진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번 발표로 LMIA하나면 영주권이 보장된다고 믿던 많은 분, 또 자유당 정권이 들어서고 막연히 이민에 대한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있던 분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막을 보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여전히 매우 소수이며, 연방 이민국은 한 해 동안 지정한 수의 새 이민자를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할 것이며, 해마다 선발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대장을 받는 합격 점수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분들 중 대부분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고졸 이하의 학력, 나이 점수에서 상당한 감점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주정부 이민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정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직후 상당 시간 동안은 프로그램에 혼선이 있게 마련이고 이민국이 이 취약점을 찾아 조정해 가는 동안 이로 인한 득을 보는 사람과 실을 보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혼란 중에는 수속 시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기도 하지만 발표 직후 한 두달 안에는 매우 빠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긴다면 이 혼란기를 기회로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 나이 점수에서 상당한 감점이 있는 분들 중, 주정부 이민이 어려운 직종, 즉 자격증을 요구하는 Trade 직업군(요리사, 전기/건축 기술자 등 기능직공) 혹은 주정부 이민 불가 직종인 Bench worker, 종교인 등으로 LMIA를 통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계획하던 분들 입니다. 요리사를 포함한 기능직인 경우 주정부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정부 이민에 도전해 볼 수 있겠으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직군이 상당히 많으므로 너무 어렵고 가능성이 적은 방향으로 계획을 작기보다 좀 더 빠르고 쉬운 길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규정 변화로 인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매력이 적어진 이유로 주정부 프로그램이 다시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정부 이민을 고려한다면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 번 언급한 것처럼 수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리스크오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기자가 길어지면 영어 점수가 요구되지 않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영어 실력을 문제삼는 등,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몰리는 직업군에 대해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능력있는 전문가의 조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대리인 선정 시, 그 자격과 능력 여부에 대한 깐깐한 검증이 필요하며,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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