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급변하는 이민 정책만큼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이민 수속 기간입니다. 이민 수속 기간을 흔히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수속 기간은 차례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이는 신청서 적체 여부와 이민국의 인력 사정,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민 수속 기간과 이민 정책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상관 관계를 보입니다. 연방 경제 이민 프로그램이 총 수속 기간 6개월 이내인Express Entry프로그램으로 변경 된 것은 이민국의 수속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의 가장 좋은 예 입니다.  또한 자유당의 이민 완화 정책에 따라 이민국은 가족 초청 이민 수속 기간 단축을 위해 배우자 초청 이민 심사 기관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여 수속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적체가 가장 심한 부모 초청의 경우 신청 방식을 추첨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면 신청자가 늘어나므로 대기 시간도 함께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버타 주정부가 연간 유치하고자 하는 인원인 5,500 케이스를 수년간 채우지 못하자 접수 규모를 늘리기 위해 2014년 9월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자 접수자가 폭주하여 주정부 수속 기간만 거의 2년이 걸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알버타 주정부는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새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고 적체된 심사에 집중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재심사가 시작된 2016년 1월 27일 이후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가장 수속이 느렸던 Employer Driven Stream내 Skilled Worker 카테고리 중 Retail과 Food 영역의 수퍼바이저/ 매니저도 7-8개월이면 대부분 주정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Express Entry프로그램에서 LMIA점수가 하향 조정된 이후, 주정부 이민 수속 기간이 다시 늘어 날것으로 예상했으나, 알버타 주정부는 조직 개편과 인력 투입을 통해 수속 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Skilled Worker와 International Graduate 카테고리의 수속 대기 시간은 5-6개월, 알버타 졸업자를 포함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1달 전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타 주 이민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주의 6개월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알버타 주는 취업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알버타 주가 신속하게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수속 시간은 모두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속 시간은 신청서의 80%가 이 기간 내에 심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약 20%에 해당하는 신청서는 이 기간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심사되기도 합니다. 만일 범죄 기록이나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고용주나 가족 상황의 변화는 심사 지연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주정부 이민은 주정부 승인 이후에도 연방 결격 사유 심사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 졸업자들에게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다 넓게 열려 있으며, 그 수속 또한 신속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4월 졸업을 앞 둔 졸업 예정자라면 미리 취업처를 찾아 이민 신청서를 준비하여 PGWP이 나오는 대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졸업 후 캐나다 경력 없이도 전공에 관계없이 취업만으로 바로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취업은 전공과 무관하여도 되며, Ineligible Position(신청 불가 직업군)으로 지정된 포지션을 제외하면 비숙련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졸업자들에게 이민 신청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민 수속 기간을 단축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어느 정부나 내거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체된 이민 신청서를 한번에 처리해 수속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뿐 아니라 본인의 사정과 각 프로그램의 수속 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신청 이후에도 본인의 신청서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캐나다에 오래 살다 보면 모든 업무가 느릴 뿐 아니라 업무 정확성도 떨어져 본의 아닌 크고 작은 손해를 보거나 애가 타는 일을 경험합니다. 본인 담당 업무가 아니면 아예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담당자들 조차 기본 규정을 각자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류 심사 중 담당자가 서류를 누락하거나 휴가로 인해 업무가 아무 대책 없이 중단되는 일도 발생 합니다. 이민 수속은 피를 말리는 기다림 입니다. 운전에도 방어 운전이 필요한 것처럼, 이민 신청에도 방어 업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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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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