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자유당 정부와의 정치적 협정을 파기한 지 하루 만인 5일 NDP 대표 Jagmeet Singh(사진)이 기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났다. 하지만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불신임 투표와 조기 총선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자유당과의 연정이 끝났다는 팩트만 확인했다.

그는 4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와 맺은 공급 및 신뢰 협정을 파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그는 "NDP가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가 되었으며, 모든 신임 투표에 불신임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NDP가 과연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해 조기 총선을 치루자는 보수당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내각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앞당겨 치뤄야 한다. 의회는 오는 16일 개원한다. 제1야당인 보수당은 트뤼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Singh은 이날 연정 파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거의 밝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지 않았다. NDP가 언제 트뤼도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쏟아졌지만 그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투표를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모든 소수 정부가 운영되는 것처럼 캐나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의 미온적인 태도에 보수당 대표 Pierre Poilievre는 Singh의 발표를 ‘스턴트(stunt)’라고 부르고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을 비난했다.

정치권에서는 NDP가 보수당을 지지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그동안 NDP가 누려왔던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NDP는 보수당이 아닌 자유당의 정책을 선택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보수당이 트뤼도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더라도 NDP의 지지 없이는 가결될 수 없는 점도 NDP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캐나다 하원 의석 338석은 자유당이 154석, 보수당이 119석, 블록퀘벡당이 32석, NDP 24석, 녹색당 2석, 무소속 3석으로 구성돼 있다. 4석은 공석이다.

불신임 투표와 조기 총선이 실제 진행되지 않더라도 NDP의 연정 파기로 자유당 정부는 소수 정부로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입법에 실패하는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모든 투표를 신임 투표로 지정할 수있다. 정부 예산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일반적으로 신임 투표로 간주된다.

자유당은 사안 별로 블록퀘벡당이나 NDP 둘 중 하나를 설득해야만 중요한 투표에서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는 NDP가 자신들의 정책 추진에 미진한 자유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로 이번 연정 파기를 선언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2025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협정은 NDP가 치과 치료 혜택,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일회성 임대 보조금, GST 환급금의 일시적 2배 증가와 같은 NDP 우선순위에 대한 입법적 약속을 대가로 소수당인 자유당 정부를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당 정부는 NDP에 한 약속 중 일부를 완전히 이행되지 않아 NDP의 불만을 키웠다.

약국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선거법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법안은 아직 하원에 계류 중이다. 약속된 장기요양안전법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소수 정부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교착 상태의 위험성은 캐나다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거대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수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복적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소수 정부는 대개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제1야당이 아닌 군소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곤 한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와 연립했던 NDP는 군소 정당으로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정책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패키지 딜’로 NDP와 거래해야 하는 자유당으로서는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고 정책 실패와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며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