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주수상, 선거 기간 관세 중단 요구 논란 - “미 관세로 자유당 유리” 주장…선거법 저촉?
CBC
(안영민 기자) 앨버타주 다니엘 스미스 수상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스미스 수상은 캐나다 선거 기간 동안 관세 부과를 중지해달라고 미국 행정부에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관세가 캐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자유당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당은 즉각 반발했고 NDP 역시 스미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8일 우익 미국 언론 매체인 브라이트바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스미스가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당시 스미스는 미국 관리들에게 관세를 중단하도록 설득했으며, 관세가 4월 28일 투표에서 자유당에 유리하고 보수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스미스는 24일 소셜미디어에 당시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올리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관세 위협이 자유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녀는 “잠시 (관세를) 중단해서 일단 선거를 끝내자고 미 관리들에게 제안했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협상하는 것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내 생각에 그 사람은 피에르 푸일리에브르”라고 했다.
정치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스미스의 주장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마운트 로얄 대학교의 로리 윌리엄스 교수는 스미스의 발언이 '그녀의 판단력'과 '일부 미국 정당'과의 동맹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한다.
캘거리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리사 영은 스미스의 발언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의한 ‘정치적 간섭’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원내대표 크리스티나 그레이는 스미스가 외국의 간섭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크리스티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 캐나다 선거에 간섭해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앨버타 NDP 대표 나히드 넨시는 스미스가 생각 없이 말했으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넨시는 "더그 포드(온타리오 주수상)가 하는 것처럼 이를 드러내는 대신, 그녀는 앉아서 귀 사이를 긁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캐나다의 최고 선거 관리자인 스테판 페로는 그녀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로는 "선거 간섭이라는 용어를 선거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외국의 간섭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여러 조항이 선거법에 있다”면서 "외국 기관의 부당한 영향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스미스의 발언은 어떤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냈다.
NDP 대표인 재그밋 싱은 스미스의 인터뷰를 "부끄러운 일"로 묘사했다.
싱은 24일 몬트리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녀가 하는 일이 매우 부끄럽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건 게임이 아니다. 관세는 선거에서 이기거나 지는 게임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과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며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