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항공 승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캐나다 규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객에 대한 보상을 정한 캐나다 항공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제기한 항공사의 항소가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캐나다가 이미 2001년 항공편에 대한 보상 규칙을 정한 국제 조약(몬트리올 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APPR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APPR이 모든 승객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대우하도록 설계되었다면서 몬트리올 협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9년에 제정된 APPR은 항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지연 및 취소가 발생하거나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표준화된 보상을 제시하는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보다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에어캐나다, 포터 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국제 항공 운송 협회와 같은 국제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사 그룹은 2023년 말에 캐나다 정부를 고소했지만 연방 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에 대법원에서 심리되었고 결국 법원은 승객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정한 APPR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Malcolm Rowe 판사가 작성한 판결에서 “이 규정(APPR)이 몬트리올 협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PPR은 캐나다를 오고 가는 국내와 국제 항공사 모두에 적용되며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또는 수하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승객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취소나 지연의 심각성에 따라 금전적 금액도 정해져 있다.

규정에 의하면, 승객은 여행이 초과 예약되어 탑승이 거부된 경우(flight bumping) 최대 2400달러를 보상받아야 한다. 분실 또는 손상된 수하물에 대해서는 최대 약 23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항공사의 과실로 9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한 경우 승객은 최대 10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항공사는 환불을 해주거나 다음에 가능한 항공편이나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 새로운 좌석을 다시 예약해야 한다. 항공사와 보상 분쟁이 있는 승객은 캐나다 교통국(CTA)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CTA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칙이 5년 전에 시행되고 난 뒤, 정부는 2022년 공항 혼란, 보안검색대에서의 긴 대기시간, 넘쳐나는 수하물 보관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는 항공사가 고객에게 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허용한 허점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보다 간소화된 불만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항공사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대 25만 달러까지 올렸는데 이는 이전 규정보다 10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가 운송 규제 기관의 불만 처리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약 7만8천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