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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사상 유례없는 재정적자, 1사분기240억 달러 - 공공서비스 대폭 축소 불가피, PST 도입 논의 재점화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몇 개월 간 케니 주수상은 COVID 팬데믹과 에너지 가격 폭락으로 심각한 재정난이 초래될 것을 공공연하게 경고해왔다. 케니 주수상의 이런 발언은 지난 주 목요일 발표된 2020~21회계연도 1사 분기 재정운용 실적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주정부의 1사 분기 재정운용 실적에 따르면 242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케니 주수상은 “앨버타 역사상 겪어 보지 못한 최대 규모이자 최악의 적자 재정”이라고 밝혔다.
트래비스 토우 재무장관은 “향후 주정부의 공공 서비스 예산 집행은 세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것이다. 앨버타 시민들의 추가 세 부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향후 공공서비스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주정부의 핵심 세수 기반인 에너지 부문의 수입이 2020년 당초 예산안에서 39억 달러나 줄어 들었다. 주정부의 전체 세수 손실도 115억 달러, 전체 예산에서 무려 23%나 축소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월 COVID 발생 이전만 해도 UCP주정부는 약 68억 달러의 적자 규모가 예상된다며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재정적자로 인해 UCP 정권 출범 당시 2023년 앨버타 주정부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 년 동안 앨버타 시민들은 공공서비스에 감축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고 세금 인상 가능성에 직면하는 등 긴축 재정의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대규모 적자재정 운용이 발표되자 U of C 트레버 톰 경제학 교수는 “COVID확산, 그리고 국제 에너지 수요 급감은 2020~21회계연도 편성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변수였다. 주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형재정 달성을 향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예산 운용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비상 사태로 인한 재정 충격은 다른 주는 물론 연방정부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때 일수록 단기적인 숫자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따른 충격 흡수용으로 주정부의 적자 재정 운용은 불가피하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세부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U of A 공공경제연구소 멜 맥밀란 교수는 “기존의 피상적인 장단기 운용 계획에서 벗어나 최소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앨버타의 GDP전망, 고용창출, 법인세, 소득세 수입 전망 등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이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U of C 론 니본 경제학 교수 또한 “현 상황에서 단기 대응 전략으로 대규모 적자 운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주정부는 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 어떤 예산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주정부, 연방정부는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빌렸다. 이제부터는 어느 곳에 예산을 투입해 적자를 감당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톰 교수는 “예산 운용의 핵심은 다름 아닌 수입이다. 국제 유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기존 보다 낮은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실행 가능한 수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UCP주정부는 2020~21년 총 수입 5백 억 달러 2022~23년 581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 경우 기준 유가는 WTI기준 배럴당 58달러 였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폭락한 WTI는 지난 주 수요일 기준 배럴당 42.01달러 수준으로 회복해 주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유가에는 훨씬 못 미친다.
니본, 맥 밀린 교수는 UCP 주정부가 세일즈 택스 도입을 더 이상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앨버타는 이제 더 이상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힘들다. 남은 선택지는 PST 도입 밖에 없다”라며 세일즈 택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마운트 로얄 데이비드 타라스 교수는 “주정부가 예산 삭감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축소할 경우 이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앨버타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주정부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앨버타 곳곳에 유혈이 낭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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