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하퍼 수상과 유럽위원회 의장인 조세 메뉴얼 바로소는 지난 10월 캐나다-EU자유무역협정(CETA)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 협정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하퍼 정부가 자랑하는 자유무역 의제는 큰 성과일까 아니면 희망도 없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것일까? 정부 관료들도 이에 대하여 코멘트를 하지 않으니, 이 분야 전문가들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다음 주, 정부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회담에 11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협상자들 수 백명이 오타와에 올 때, 자유무역 성취의 나팔을 불 수 있을 것이다. TPP는 CETA로 알려진 유럽과의 합의 후 가장 큰 행사이다.

하지만 오타와는 이러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것마저 내색하지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 협의회는 지난 금요일 정부가 왜 비밀에 관하여 ‘새로운 광범위한 표준을 만드는지’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TPP를 수용하는데 감명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0번 이상의 회담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을 만들려는 각국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모두들 회담이 잘 진행 될것처럼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큰 행사이다. 하지만 나는 TPP가 빛을 보게 되리라고 확신하지 않는다.”하고 토론토에 있는 무역 변호사 로렌스 허만은 말한다.

상황은 캐나다가 지난해 10월 유럽과 도달한 원칙적인 협의에 비하면 분명하지 않다. 정부 관료에 따르면, CETA는 법적인 문제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대화를 하였다. 하지만 관측자들은 이 거래는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쳐 있다고 믿는다.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왜 캐나다는FIPA로 불려지는, 거의 2년 전 중국과 서명한 협정인, 외국인 투자보호협정을 비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유효해 보이는 협정 하나는, 중요도에 있어서 비록CETA나 TPP보다는 낮지만,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이다.

무역협정은 보통 정부에 큰 투표를 모아 주지는 않지만, 하퍼 정부의 CETA의 실패 또는 유럽과의 어려운 협상에서의 큰 양보 등의 결과는 선거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자유무역 거래를 경제 의제의 중심으로 삼았고, 하퍼 수상은 지난 10월 부루셀 기념식에서 “임무는 완성되었다.”하고 선언했다.

“보수당은 이것을 아주 높은 수준의 문제로 삼고있으며, 만약에 정부가 이 거래를 완성하지 못하면, 그들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거래를 단지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거래를 버리게 된다.”하고 NDP무역 비평가 돈 데이비스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 솜씨는 한번도 현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토론토 베네트 존스라는 법률회사에 파트너로 있는 전 캐나다 무역 협상자인 매시우 크론비는 CETA가 완성될 수 있기 까지는 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말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넘는 것이 현재로서 문제이다.”하고 그는 말했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개인 회사가 만약에 그들의 사업이 불공정하게 방해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말썽 소지가 있는 투자자 관련 조항이다.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들은, 캐나다 보다 훨씬 소송을 좋아하기로 악명높은 미국 회사에게도 같은 협정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 협정에 서명하는데 반대하고있다. 또한 유럽사람들은 미국 회사들이 캐나다 자회사를 통하여 유럽에 소송하기 위하여 CETA를 등에 업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더 복잡한 문제는, 16개 유럽 의회의 위원장들이 지난주 유럽 무역 위원장인 카렐 디 구치트에게 CETA와 그리고 전28개국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유럽과 미국간의 무역협정 즉 ‘혼합된 협정’을 생각해보라는 편지를 보냈다.

무역 상담사이며 전 협상자인 피터 클라크는 말한다. “캐나다는 전에 실제로 유럽과 협정을 해본적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야에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강관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