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예산이 발표된 후 고물가 고주거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의 단독주택의 가격은 평균 2백만달러을 상회하는데 이 주택을 사려면 연봉 20만달러를 받는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수많은 캐나다인의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더 비싸지고 있다고 실토했다.
주택 관련한 조치로 연방정부는 비과세 첫 주택 저축 계좌(FHSA)의 시행을 꼽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주거안정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올 4월1일에 출시된 새로운 비과세 첫 주택 저축 계좌는 비과세 저축 계좌(TFSA)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지난 4년 동안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과세 없이 계좌에 주택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주택 구입을 위해 최대 4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5년간 연간 최대 8,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예산안 통과 전날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취업비자 소지자의 거주용 주택 매입을 허용한데 이어 비거주 외국인이나 기업도 부지를 매입해 주거용 개발이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본보 3월31일자 웹사이트)
이와 함께 캐나다 국세청은 올초부터 시행된 미사용 주택세(UHT)에 대한 연체료과 이자를 면제했다. 이 세금은 해외 거주자가 소유한 공실 또는 미사용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가치의 1%를 매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 첫 해여서 소유자들이 받는 영향과 어려움이 클 것”면서 벌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부동산조치로는 근본적인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6만5천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이민 가속화가 주택의 수요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명예 교수이자 UBC 주택 연구 협력의 공동 책임자인 페니 구르스타인은 사회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계속 무시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코샤뱅크도 주택 공급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은행의 부사장 겸 자본 시장 경제 책임자 인 데이비드 홀트는 "광범위한 공공 정책 측면에서 연방 정부의 주택 전략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면서 "정부는 공급이 없는 시장에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반면, 주택에 대한 세금 보조금은 첫 주택 구입자 면세 주택 저축 계좌를 만든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당 주택 비평가인 스콧 애치슨은 자신의 정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면 주택 프로젝트를 막는 도시는 연방 인프라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자유당 정부도 채택해야 할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애치슨은 정부가 주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문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NDP의 주택 비평가인 제니 콴도 "주택 위기 해결에 대한 예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다른 조치들 중에서도 정부가 최소 50만 채의 사회주택과 협동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