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연방정부의 CFR (clean-fuel regulations)에 스미스 주수상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실제 CFR이 주유소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운전자들의 주머니에 부담으로 돌아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앨버타를 비롯해 사스카치완주와 대서양 연안 주들은 연방정부의 CFR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데이 연휴에 걸쳐 주유소 기름값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시장수급에 따른 요금 변동이지 연방정부의 CFR과는 관련이 없다.
UCP는 “CFR은 트뤼도 정부의 제2차 탄소세”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연방정부의 CFR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미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첫 단계로 에탄올을 첨가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으로 돌아 올 가능성이 높다.
U of C 트레버 톰 경제학 교수는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수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CFR은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생산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제 비용이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담이 나타나는 시기는 2030년 경으로 앨버타 평균 가정에 연간 1,100달러의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2030년 톤 당 170달러로 증가하는 탄소세와 맞물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톰 교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다. 자동차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료비 상승은 당연히 수송비 증가로 이어지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톰 교수는 “CFR은 연방정부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탄소세만큼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예측했다.
한편, 앨버타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지난 주 “만약 BC로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캐나다 데이 이전에 연료탱크를 충분히 채우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했다. 앨버타의 유류세 폐지로 BC와 앨버타의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무려 29센트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