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다음달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그동안 재외동포청 설치를 놓고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을 후보지로 압축해 검토해왔는데 그 결과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서울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이원설치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국적 사무나 사증 업무를 보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원센터가 가깝게 있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사관들의 입지만 아니면 동포청을 광화문에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천의 재외동포 본청에도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해 동포들이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모두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행정서비스 뿐 아니라 관광.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총 151명으로 확대 구성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직제안에 따르면 조직은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기획조정관실 등 3개 부서로 짜여지고 부서 조직으로 운영지원과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편성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주력하게 될 디지털 민원 서비스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에는 출입국 기록, 사증, 국적이나 가족관계등록 등 재외동포가 많이 사용하는 민원업무가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졌만 앞으로는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고용·교육·연금·보험 등 각종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관련 법을 정비해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를 도입, 인증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실물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 해외체류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재외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말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들은 전세계 193개 국가에 거주하며 총인구는 732만명으로 집계됐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