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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한때 연간 1백만명 이민 계획 - 2020년 내각에서 3개 이민 목표안 중 하나로 검토
비평가, “전례없는 극단주의로 매우 어리석은 일”
 
캐나다 이민국이 1년 안에 1백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계획을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스타가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2020년 이민국은 이민 목표에 대한 세가지 옵션을 놓고 검토했는데 이중 연간 1백만 명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목표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의 초안 작성자는 이민국 차관이었다.
세가지 옵션에는 먼저, 2021년에 기존의 목표인 341,000명에서 늘린 401,000명, 2022년 411,000명, 2023년 421,000명으로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안과 2021년에 351,000명, 2022년에는 361,000명으로 이민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좀더 가파른 성장 수준을 논의하기로 한 두번째 안이 있었다.
이민국은 세번째 안으로 2021년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2022년 목표를 최대 500,000명으로 늘리고 2023년에는 100만 명으로 급성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내각은 결국 첫번째 안을 받아들여 시행했지만 이같은 점진적인 이민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주택비 부담으로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 문건에는 제안된 이민 수준 계획이 캐나다의 이민 이점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해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미래 지향적인 이민 계획은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고, 퀘벡 외부의 불어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캐나다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노동 시장 요구를 해결하고 더 많은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문건은 적고 있다.
당시 BC주와 앨버타는 이민 증가의 일시 중지를 원했지만 온타리오와 다른 지역은 점진적이며 안정적인 증가를 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토론토스타 보도에 의해 1백만 명 이민목표 검토 사실이 밝혀지자 비평가들은 “놀라운 사실”이라며 경악했다.
오타와 대학교 법학 교수인 아미르 아타란은 “캐나다 이민국이 100만 명의 이민 목표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캐나다는 이민 수준이 1백만 명에 가까웠던 적이 없었는데 이민국이 전례 없는 일을 고려한 것은 점진주의가 아닌 극단주의였다”고 비난했다.
당시 내각 보고서는 이민 허가의 상당한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와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과 같은 파트너에 40억~60억 달러가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처리 용량 및 인프라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교육, 의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수 있음도 인정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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