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 정부의 외국인 임시 근로자(TFW) 프로그램 변경 사항이 이번 주 목요일(26일) 발효된다. 특히 앨버타를 비롯한 일부 지방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아예 저임금 직종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없게 돼 구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지난달 26일 핼리팩스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은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LMIA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업률이 6%를 넘는 곳은 앨버타(7.7%)를 비롯해 온타리오(7.1%), 노바스코샤(6.7%), 뉴 브론즈윅(6.5), 뉴펀들랜드(10.4%) 및 PEI(8.2%) 등이다.

반면 BC주(5.8%), 퀘벡(5.7%), 매니토바(5.8%)와 사스케치원(5.4)은 실업률이 낮아 저임금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언급한 ‘저임금’은 해외근로자 시급의 중간값보다 낮은 금액을 말한다. 앨버타의 경우 이 중간값이 29.50달러로 이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모두 저임금으로 분류돼 TFW 프로그램으로 해외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건설, 의료 및 식량 분야는 이번 새로운 규칙에서 제외된다.

TFW 프로그램은 그동안 농장이나 건설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팀 홀튼스,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체인과 식당 등에서 종업원을 구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Restaurants Canada는 이번 TFW 규정 변경이 업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업계에 7만3천 개의 일자리 공석이 있으며 특히 농촌과 외딴 지역 및 관광 지역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TFW 프로그램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외국인 인력 채용 금지 규정 외에도 고용주가 전체 인력의 최대 20%까지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하던 것을 10%로 제한하고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2년에서 최대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의 서부 지부 부사장인 Mark von Schellwitz는 고용주가 해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서류 작업과 수수료 지불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또 교육하는 데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만약 이들을 12개월만 채용한다면 그럴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FW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이민자를 데려와서 영주권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 2년이 아닌 1년 동안 임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새로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일하지 않는 난민이나 이민자 가족으로서 약 100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면서 “우리가 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 개인들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레스토랑 부문에 고용된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의 약 3% 정도로 추산된다. Schellwitz에 따르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이들에 대한 고용 중단이 가져올 변화는 소규모 도시의 식당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완전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저임금직에 이어 고임금 직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