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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주정부, “지자체, 주정부 경제정책에 동참해야”
지자체, “이미 심각한 세수 부족” 우려 표명
(사진: 캘거리 헤럴드, 케이시 마두 도시관계부 장관) 
지난 주 목요일 주정부 도시관계부 케이시 마두 장관이 “앨버타의 각 도시, 타운은 미래의 번영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려는 주정부의 정책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앨버타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전 정권의 추진한 과도한 씀씀이에 현혹되어 앨버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갔다”라고 덧붙였다.
AUMA (Alberta Urban Municipalities Association)에 처음 참가한 마두 장관은 가을 주정부의 예산 편성이 긴축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반면 지난 6월 통과한 Bill 7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Bill 7은 비즈니스에 대한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 세수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가을 예산 편성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경우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 들 예정이어서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캘거리 넨시 시장은 재정자립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은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주정부에게 부담으로 돌아 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 NDP정부의 재무 장관을 역임한 조 쎄시 의원은 ‘지자체와 앨버타 시민들은 UCP주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의 고통을 짊어 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NSI (Municipal Sustainability Initiative)의 지원이 줄어 들게 되어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자산가치 하락으로 심각한 세수 부족현상에 시달리며 비즈니스 재산세 파동이 일어난 캘거리는 향후 주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 들게 될 경우 더욱 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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