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넨시 시장, “주정부 경찰 예산지원 삭감, 충격적”
벌금, 과태료 배분금 등 약1천 3백만 달러 줄어
(사진: 캘거리 헤럴드, 마크 누펠드 캘거리 경찰서장) 
UCP주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것과 달리 캘거리 경찰 지원예산마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캘거리 시와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캘거리 경찰은 약 1천 3백만 달러 규모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UCP 주정부는 벌금 및 과태료 수입의 배분을 현 26.7%에서 무려 40%로 상향 조정해 연간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던 캘거리 경찰 예산 배분이 줄어 들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정부는 경찰 수사에 필요한 DNA 분석 등 테스트 요청 비용을 새롭게 부과해 연간 2백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이어서 마리화나 흡연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훈련 비용 1백만 달러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넨시 시장은 “인프라 예산의 삭감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운영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충격적이다.
캘거리 마크 누펠드 경찰서장은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는 캘거리 시민들의 치안 위협 요인으로 돌아 오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캘거리 경찰은 이미 지난 수 년 간 약 2천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최근에는 비즈니스 재산세 사태로 인한 캘거리 시 예산 절감으로 또 다시 7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줄어 들었다. 여기에 주정부의 추가 예산 축소는 캘거리 경찰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누펠드 서장은 “캘거리 경찰 예산의 86%는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1천 3백만 달러 예산 지원 축소는 무려 130여 명의 경찰 인건비에 해당한다. 어떻게 치안확보를 해 나가야 할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넨시 시장은 “경찰 운영비는 캘거리 시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정부의 예산 삭감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 부족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세금 인상, 그리고 경찰이 예산 삭감을 받아 드리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른 서비스를 줄이고 경찰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예산뿐만 아니라 캘거리 시는 주정부의 긴축 예산으로 인해 전 부문에서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다리,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 사용되는 금액이 무려 7천 1백만 달러 줄어 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소득층 임대보조금이 향후 3년 간 총 24% 축소, 그린 라인 LRT 프로젝트 예산 지원 대폭 축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캘거리 시의회 일부 시의원은 주정부의 예산 감축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시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넨시 시장은 이들 의원을 향해 “주정부는 오로지 줄이는 방법만 알고 예산의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캘거리 시가 캐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만 환호할 뿐 어떻게 이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신문발행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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