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의 한 커뮤니티 단체는 앨버타 오일 회사들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붐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밀린 지방세가 있다고 주장했다. Rural Municipalities of Alberta의 대표인 폴 맥러클린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RMA는 에너지 회사들이 총 2억 6,800만 불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고, 이는 전년도 대비 6% 오르고, 2018년 이후 261% 오른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불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맥러클린은 2022년에는 5,300만 불이 지불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3,800만 불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높아지는 오일 산업의 세금 체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맥러클린은 지불되지 않은 세금의 절반 정도가 운영 중인 회사들에 의한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지방 정부들이 체납된 지방세에 관련된 발표를 한 것은 올해가 3년째이다. 이전에는 UCP 정부가 앨버타 에너지 규제 기관에 에너지 자산의 이전을 허가할 때 세금 체납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달했으며, 지방 정부들은 체납된 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면허 이전과 같은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맥러클린은 “기업들에게 지급을 촉구하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와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Municipal affairs 장관인 레베카 슐츠는 앨버타가 조사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RMA가 지적한 오일 앤 가스 산업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 동의한다고 전했다. 슐츠는 주정부가 산업 및 지방 정부, 토지 소유자들과 면허 전환 이전에 반드시 세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슐츠는 “앨버타 에너지 분야에서 운영되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만 일부가 체납을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다른 납세자들의 세금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는 것과 같은 어려운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라며, “회사들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해 납세의 의무와 체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석유 생산자 협회의 대변인인 제이 에이버릴은 산업이 납세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지방 정부로 전달되는 수익은 지방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협회는 오일 앤 가스 산업이 겪은 수년간의 침체기로 인한 지연효과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부채 관리 시스템과 계속해서 협업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