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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이후 공항에서 압류 늘어
보건부 허가 없는 해외 반출, 반입은 모두 불법
 
캐나다 국경 요원들은 대마초 합법화 이후 몇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대마제품을 압수했다.
연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국(이하 CBSA)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574 Kg의 대마 제품, 농축액, 수지, 건조 제품 포함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대마초 합법화 이전 3개월 동안 국경관리국이 압수한 283kg과 비교된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CBSA는 430kg이 조금 넘는 대마초를 압수했는데, 이 중 93%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반입되었다.
지난 10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로, 많은 여행자들에게 대마초를 소지하고 국경을 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재클린 캘린 대변인은 "대마초는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변화는 합법화가 시작된 날부터 시작되었다. 캘린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동향을 파악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국경에서 압수한 대마초의 양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1차 검사 문제와 신호체계에 대한 반응으로 대마초 적극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보건부가 유효한 허가 없이 캐나다,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캘린 대변인은 "국경이나 공항에서 발견되거나 신고된 대마초가 CBSA 관계자에 의해 압수되고 있지만 여행자들이 범죄혐의나 다른 제재를 받는지 여부는 여행자들이 요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마초가 신고 되면 CBSA 요원들은 여행자를 처리할 때 각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 규제나 형사처벌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A는 "해외에서 출 입국하면서 대마초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라면서 "캐나다 보건부가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행객은 제한된 양의 술과 담배를 합법적으로 반입, 반출 할 수 있다.
그러한 법 집행은 심지어 B.C.와 워싱턴 주와 사이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이 두 주는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에 따라 운영된다.
대마초 범죄 전문 변호사인 케빈 페도르추크는 압류의 대부분은 합법화에 대해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잡히거나 세관에 신고하는 것은 대마초 소지가 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대마초에 대해서 성급하게 생각한다. '합법적이면 왜 대마초를 국경 너머로 가져오지 못하느냐'는 것과 같다."
페도르추크는 대마초가 합법화 되었지만 밀반입된 불법 대마초 유통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그는 "대마를 대량으로 B.C.에서 앨버타로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캘거리를 비롯한 시 경찰은 합법화 이후 대마초 단속을 완화해 왔다.
필로폰이나 펜타닐과 같은 더 위험한 마약의 압류는 대마초를 무색하게 만든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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