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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주정부, “앨버타 규제 현재의 1/3수준으로 완화”
케니 주수상, “비즈니스 유치 위해 규제 완화 필수”
(사진: 캘거리 헤럴드) 
제이슨 케니 주수상이 오는 2020년까지 현재 과도한 규제 정책을 대폭 완화해 현재의 1/3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UCP는 지난 총선 공약에서 친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앨버터의 과도한 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케니 주수상은 “앨버타의 경제, 일자리 회복을 가로 막는 주원인 중의 하나”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지난 수 수요일 닉수 인근의 건설 회사 PCL을 방문한 자리에서 케니 주수상은 “우리 목표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앨버타의 경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각종 승인 과정의 지연을 캐나다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제를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제완화부와 공공서비스 부에서 전 부처에 걸쳐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규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UCP주정부는 출범 이후 이미 17개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케니 주수상은 “현재 약 1,200여 개의 규제가 앨버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수 백 페이지에 이르는 매우 복잡한 필요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모두 읽어 보기도 힘든 상태”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UCP는 규제완화 법률Bill 4를 발의하기 위해 규제개혁 준비팀에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 그리고 폐지와 개선이 필요한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도록 했다. UCP는 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온라인을 통해 규제 개혁 작업의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UCP의 법안 준비에 대해 NDP는 “소리만 요란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며 비난했다. NDP 크리스 닐슨 의원은 “앨버타 시민들의 안전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강박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앨버타의 환경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NDP의 반대와 달리 비즈니스 부문은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캐나다 자영업 협회는 “지난 NDP 정권의 규제 강화는 비즈니스 부문을 질식시키는 수준까지 밀어 부쳤다”라고 주장했다. CFIB의 로라 존스 씨는 “Bill 4는 앨버타 비즈니스 부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몰비즈니스 부문에 활력을 넣어 앨버타의 경기 회복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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