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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시기구, 인력 재정난으로 한계점 봉착 - ASIRT, “적체된 업무 처리만으로도 힘든 상태”
앨버타 경찰감시기구인 ASIRT가 업무 적체에다 삭감된 예산, 인력난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미 지난 2월 ASIRT (Alberta Serious Incident Response Team) 책임자가 에드먼튼 경찰 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상황을 토로한 바 있다. 당시 수 휴그슨 디렉터는 “ASIRT의 업무 수생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인력, 재정난으로 업무는 쌓여 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정부의 예산 늑장지원과 백신 의무접종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그슨 디렉터는 “새벽 3시에 그랜드 프레리로 출동갔다가 돌아 오자 마자 다른 지역으로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직원들의 건강은 물론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위기상황을 알린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된 업무에 지쳐 업무에 능숙한 고참급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떠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의 비위를 확인하고 기소해야 하지만 검찰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에드먼튼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페이시 더마스 씨를 대신해 소송에 나선 헤더 스타인키 변호사는 “ASIRT의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이 소홀해 질 경우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점점 더 늘어 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SIRT는 전 현직 경찰관 등 법집행 경력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경찰의 총기 사용, 비위행위, 업무 중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감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총 44명의 경찰관들이 폭행, 성추행, 사기,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ASIRT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업무가 적체되기 시작했다. 수 휴그슨 디렉터가 취임하기 이전인 2014년에 이미 연간 평균 32건이 적체되어 있었으며 최근 수 년 동안에는 연간 72건으로 크게 늘어 났다.
더마스 씨는 지난 해 12월 당시 19세의 나이로 에드먼튼 벤 토드 경사에게 머리를 발로 차여 수술을 받았다. 현재까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토드 경사는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IRT의 인력 유출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스카치완 경찰감시기구로 이직한 그렉 구들랏 부디렉터를 비롯해 많은 직원들이 퇴직 행렬에 줄어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그슨 디렉터는 “정년퇴직은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주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직원들이 견디기 힘든 업무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난 해 예산에서 ASIRT 예산을 3% 이상 삭감한 바 있다. 이전에 전체 사법 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6%나 삭감한 상태여서 ASIRT가 받는 예산 부족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변했다.
케이시 마두 법무 장관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지원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현직 경찰관들은 물론 에드먼튼 경찰에서도 ASIRT에 대한 예산 지원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먼튼 데일 맥피 경찰서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ASIRT조사와 관련해서 신속한 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사가 지연될 경우 경찰로서도 해당 사안과 경찰관에 대한 업무를 재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야당인 NDP는 ASIRT에게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프란 사비어 의원은 “ASIRT에게 수사권외에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진행을 담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부여할 경우 더욱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SIRT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2건을 조사해 66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중 단 22건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ASIRT간의 기싸움이 최근에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셔우드 파크 RCMP 경관에 대해 ASIRT가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에드먼튼의 톰 엔젤 형사변호사는 “ASIRT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경찰과 관련된 기소 사건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덕수 기자)

발행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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