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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긴축예산, 지자체, 대학, 공공부문 일자리에 직격탄...공공서비스 예산 7.7% 감축
(사진: 캘거리 헤럴드) 
UCP 주정부의 긴축 예산안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부문은 앨버타의 각 지자체, 대학,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목요일 발표한 주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앨버타 공공부문 규모는 향후 4년 간 총 7.7%가 줄어 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UCP주정부의 긴축 재정 운용에도 불구하고 늘어 나는 적자 규모를 만회하기는 어려우며 2022~23년경 앨버타 재정적자는 무려 933억 달러까지 치솟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CP 주정부는 2019~20년 회계연도 총 587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 4년에 걸쳐 2.8%의 운영비를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말 경 주정부 내 824개의 풀타임 일자리와 대학에서 764개, 주정부 산하 기관에서 다수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주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에 충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추가 인력 감축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자영업 협회 앨버타, B.C주 부대표 리처드 트러스콧 씨는 “앨버타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주는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UCP 주정부의 첫 예산안은 전 사스카치완 재무장관을 지낸 재니스 맥키논 박사의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앨버타 재정의 전 부문을 세밀하게 검토한 것에서 출발했다.
맥키논 보고서의 핵심은 앨버타 재정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공공부문 서비스가 B.C, 퀘백, 온타리오 주에 비해 1인당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가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 중에서 전 NDP 주정부가 동결해 온 대학 등록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향후 3년 간 매년 7%까지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4년 간 대학 지원금 12.5%를 줄일 예정이다. 또한, 수업료와 교육 세금 크레딧이 사라지게 되면서 풀타임 대학생의 경우 연간 1천 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2022년까지 82억 달러에서 동결을 추진한다.
앨버타 전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헬스 부문은 최근까지 3%의 인상에서 인상폭을 줄여 1% 증액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노틀리 NDP 리더는 “어느 정도의 긴축을 예상했지만 저소득층까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정도일지는 몰랐다”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녀는 “당신이 저소득층일지라도 UCP 제이슨 케니 주정부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담배에 카톤 당 5달러의 세금을 인상하고 에어 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렌털 시장에도 2020년 새로운 세제를 부과할 예정이다.
앨버타 시민들은 박물관 입장 등의 각종 수수료,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세도 인상도 맞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드먼튼, 캘거리와 같은 대도시들도 주정부의 긴축 예산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할 예정이다. LRT 프로젝트 예산이 지연되고 남 에드먼튼의 병원 신축도 4년간 지연되어 2030년에나 완공될 전망이다. 에드먼튼 돈 아이비스 시장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에드먼튼 시민들의 지지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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