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앨버타주가 ‘캐나다에 남을지 여부’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 추진 단계에 들어가면서 캐나다 정치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결정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경우,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주 가운데 분리·국가 정체성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은 21일 저녁 TV 대국민 연설에서 “앨버타가 캐나다 안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따라 분리 독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민투표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오는 10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스미스 주수상은 이번 투표가 즉각적인 분리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고 찬성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두번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내가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어떻게 투표할지는 분명하다. 나는 캐나다 안에 남는 쪽에 표를 던질 것”이라며 “정부와 내각의 입장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앨버타가 캐나다에 남도록 투표하는 데 나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가 존중을 얻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아름다운 조국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40만 서명 vs 30만 서명”…충돌한 두 청원

이번 주민투표 추진은 두 개의 상반된 시민 청원이 정치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촉발됐다.

하나는 전 부수상 토머스 루카주크가 주도한 ‘캐나다 잔류(Forever Canadian)’ 청원으로, 4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다른 하나는 분리독립을 요구한 청원으로 약 3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다.

당초 분리독립 청원이 먼저 추진됐지만, 법원은 원주민과의 협의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후 집권 통합보수당(UCP)은 방향을 전환해 루카주크의 ‘캐나다 잔류’ 청원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선택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목요일 연설에서도 이 판결을 "단 한 명의 판사가 저지른 법적 오류"이자 "우려스러운 법원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루카주크는 이에 대해 “내 청원은 분리투표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 새로운 분리 논쟁을 촉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조기 발표 논란”…흔들린 절차 신뢰성

주민투표 권고 결정 과정은 시작부터 혼선을 빚었다.

위원회 표결이 진행 중이던 전날, UCP 측은 결과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다가 뒤늦게 철회했다. 야당 NDP는 이를 두고 “절차의 공정성과 위원회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위원회 의장이자 UCP 소속인 브랜던 런티 의원의 발언까지 보도자료에 포함된 점을 두고 사전 조율 의혹도 제기됐다.

표결은 하루 연기된 뒤 21일 오전 긴급회의에서 진행됐고, 결국 여당 UCP 의원 3명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야당 NDP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회의 직후 방청석에서는 한 남성이 “부끄러운 줄 알라, 반역자들”이라고 외치다 퇴장당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 연방정부·야권 “캐나다 단합 훼손 우려”

연방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연방정부는 “앨버타 주민과 모든 캐나다인의 이익은 협력 속에서 더 잘 실현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수당 역시 “캐나다 통합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통합된 캐나다’를 강조하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민감한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카니 정부는 최근 앨버타 여론을 의식해 전임 정부의 일부 환경정책을 철회하는 등 석유·가스 산업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또 스미스 주수상과 협력해 태평양 연안까지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앨버타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스미스 정부는 앞서 시민발의 주민투표 성립 요건을 완화했는데, 야권은 이를 두고 “분리주의 논의를 키웠다”고 비판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정치가 아니라 캐나다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1995년 퀘벡 독립 주민투표 이후 가장 민감한 통합 이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가에서는 설령 주민투표에서 ‘찬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분리독립을 추진하려면 연방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하며, 1998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정부가 일방적으로 캐나다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론조사에서는 앨버타 분리독립 지지율이 대체로 30% 안팎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 주민투표가 현실화될 경우 캐나다 정치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미스 주수상은 “앨버타의 미래는 법원이 아니라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투표 성사 여부와 정치적 후폭풍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