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사는 이재용의 "마음속의 생각"을 이유로 5년 징역형을 처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마음속의 생각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묵시적 청탁"은 2심 재판부에서 죄가 않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네요. 저도 이재용의 마음속의 생각은 무죄라고 생각하였고 많은 국민들과 법률을 아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 하였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날 입니다. 승마 지원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 4년으로 이재용이 풀려 났습니다.
삼성이 더욱 경제 발전에 매진하여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재용이 5분 박근혜와 독대하면서 묵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심증은 가도 재판은 증거가 우선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아래이지만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테블릿도 최순것이 아니기에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손석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정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홍석현 회장이 돌아섰듯이 앞으로 결과가 보입니다. 올 해 한 해는 국민들이 작년 탄핵 여파보다 더 큰 골치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번엔 그 흔한 연예인 스캔들 하나 안 보내고 나오네요.
이 사건을 왜 손석희 뉴스에서 물고 나오는지 이해가 가겠지요. 잘못된 증거 없이 잘못된 소문으로 사람 날리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그렇습니다.
즉 삼성은 이재용 패밀리의 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지요. 무능한 저 오너는 있으나 없으나 인데...
삼성이 키워낸 삼성장학생들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유죄이지요.
이재용 나왔으니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
영업이익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고 , 하청업체들에게 주는 단가도 후려치지 말고 제대로 주고 등등
일좀 하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점이 많치만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재임중 외환내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 되지 않는 다고 되여 있습니다. 어느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최순실 일당의 사기 미수 사건"으로 탄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요. 첨부한 유튜브 보시고 이분 주장이 왜 틀린데가 있는지 밝혀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OLlQJtwokI
http://www.jkjtv.co.kr/
역시 허접한 가짜뉴스를 ....
결국은 이재용이 무죄다 라고 우겨야만 박근혜도 무죄가 된다는 논리네요.
어르신들 눈과 귀를 멀게하여 국민 갈등,세대 갈등 부추기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떠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공직자에게 돈(뇌물)을 주는 것은 위헌이고 심각한 불법행위인 것은 전 세계에 공통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바른 정의)를 심각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실행하느냐 하는 사회적 문화는 국가들마다 다릅니다. 이것을 놓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름합니다.
가령, 캐나다, 미국, 유럽 국가들을 보면 대통령이든 정부 관리들이 뇌물(현금이든 선물이든)을 받으면 그 액수가 얼마이든간에 대단히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심지어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정치경력은 그날로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의 집권시기 동안에 수많은 민중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사람답게 사는 길을 외쳤뎄는 데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정경유착이 지금도 별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서글프고 안타갑습니다.
이재용이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헌납했다는 것은 자의이든 타의이든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정치철학을 신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일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기업이 대통령이든 수상에게 현금을 주었다고 하면 양쪽 모두 감옥으로 가는 것은 누구도 시비시비하지 않는 데,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대낮에 일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이재용의 석방을 두 손들어 환영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한 기소장의 내용을 증빙하지 못해서 검찰에서 이때까지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올 초 공소장을 다시 바꾸었다는 것이 더 웃기는 것입니다. 검찰과 특검 아주 개망신 당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렇게 어이없게 당하는 것인지 더 비참합니다.
단순히 싫어서 아니다 맞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설명을 덧 붙여 주시면 다른 분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웃기는 소리다 아니다는 그 소리 자체가 더 웃기는 소리로 보입니다
번영님의 "정의론"은 마이클 샌댈의 정의론에 보자면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해당되는 듯하군요. 도덕성(morality)이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번영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용을 석방하는 것이 전체 인민에 costs보다는 benefits이 좋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인간 삶의 정의로운 가치를 말살하든 돈만 많이 벌면 사회정의고 나발이고 문제 없다는 고약한 도덕성에 기초하고 있군요. 이재용아, 제발 산업재해로 병든 백혈병 환자들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라.
아래 번영님의 글에서 피비린내가 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네요. ㅋ
"잘못된 증거 없이 잘못된 소문으로 사람 날리는 사람들이 가장나쁜 사람"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4년 12월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이 만든 통진당을 이유도 증거도 없이 해산시켰지요
박근혜정부는 이석기를 내란음모죄로 감옥에 가뒀지요.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았지요.간첩이라는 증거는 없었고,
박근혜정부 국정원에서 간첩조작을 했습니다.
박정희때부터 박근혜까지 멀쩡한 사람을 님들이 말하는 잘못된 증거와 잘못된 소문도 아닌 아주 작정하고
간첩으로 조작하여 구속하고 고문하여 그들의 정권을 유지 했습니다.
국가권력이 증거를 조작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이승만때부터 박근혜까지의 정부.
간첩으로 몰렸던 그들은 무죄 판결났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아직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독박쓸 분위긴대요? ㅎㅎ
적폐라는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 올 해 정말 많이 보실 것입니다.
삼성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장 삼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않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이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연세가 70이 아니시면 태어나실 때 부터 지금까지 삼권분립제도 하에 살아오셨을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거야말로 모순이 아닐지요.
박 정권이 언제 법대로 통치 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 몰랑~~!! 내맘대로 하거야~~~!!라는 것을 4천만이 알고 있는 일인데요.(1천만은 그나마 있는 박근혜옹호론자를 위해 남겨 둡니다)
일부 인사들은 특히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2심 판결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 불평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하자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버리고 "인민" 민주주의로 하자는 말이고 "법리와 증거로" 재판 하는 것이 아닌 "인민 재판"을 하자는 말과 동일하다 생각 합니다.
1심 판결과 헌법 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하여 봅니다.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정통성이 없는 세력이나 정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동안 시도했던 교육과 선전이 아직까지도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방 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고, 북한이라는 비민주적이고 비인륜적인 독재 정권의 존재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잘못된 교육이 용인되고 받아들여진 것이 그 뿌리 같습니다.
부디 정규재 tv 같이 자신의 주장을 위해 사실까지 무시하는 사이비 언론의 말보다 좀 더 보편적인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삼성가 친척되는 초등생이 쓴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이언스 하셨으면 rationale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으니 그 분의 죄도 희석될 거라는 희망에 벅차서 그러시는건지..
"겁박"했다고 전해지는 그 분에 대한 선고(유죄든 무죄든)가 나오면 어떤 글이 올라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36억 뇌물 인정되어 집행유예 받은 건 정의 맞습니까?
그 대상이 삼성 부회장이라서 정의가 살아있다고 보신다면 정의의 의미를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분 자제 분에게 이게 정의라고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으신가요?
또한 저라면 제가 낸 연금에 손실끼치면서 승계 작업에 이용하려 했다면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논란이 있는 것 만으로도 정의란 말 대신에 불쾌감과 배신감이란 말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기대라...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온 국민이 부자되었을텐데라는 철없는 믿음으로 들리네요.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도 내 집값 올려준다는 믿음으로 찍은 분들 많죠.
옆길로 새는 얘기일 수 있지만,
기업 총수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으로 내 주변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는 믿음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형식 판사 개인에 대한 파면/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동의를 받는데
심정은 이해하나 이건 본질을 놓친채 표면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우리 국민의 잘못된 근성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만 보장해 준 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문제가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 먹으면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제 그 공정성을 높이고 더 적극적인 견제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댓글에서 몇 분은 현 정부의 철학이나 행정부의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 동안 사법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입법, 행정부도 문제가 있겠지만
감시와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 해온 언론의 직무유기가 "삼법유착"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런 논란에 대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삼성이 광고비를 통해 언론 길들이기 시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 문제에 입다문 건 문제죠.
물론 더 뿌리 깊은 원인으로 들어가자면 꼬인 역사 속에서 친일 부역자와 친일 언론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