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참고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국정에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미국과 일본과 6.25전후 이어왔던 한미일 협력을 무너뜨리고 있고
더 나아가 일본과는 해방후 최악의 관계를 만들었지요.
김대중/노무현시대부터 가져오던 투트랙 외교를 이제까지의 기초를 다 무너트리고
국민들에게 증오를, 한일서로에 대한 갈길 없는 분노를 조장하고 있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일본을 따라잡겠다.”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 겠다.”
와 같은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입는 기업 개인들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고
심지어 ‘함께 다같이’ 반일 해줘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매우 걱정되는 모습이죠.
누구든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경제를 아는 사람들에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을 알지요.
심지어 이 분야에서 일하는 그 누구에게는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회사, 직원, 그 가족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선동들을 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모두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해야만 합니다.
그게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가’ 전에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걱정하는 사람들을
친일파, 매국노, 민족반역자, 토착왜구 쯤으로 몰고 있지요.
그분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이 정답이거든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들은 전체주의와 그에 기반한 이기주의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민족주의를 기초로 하는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속한 ’우리‘가 아닌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전혀요.
그렇기 때문에 타국의 입장따위 개인의 말살 따위는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경우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타인에게 엄하면서 본인에겐 세상 제일 관대한 사람들.
자신이 젤 싫어하는 행동을 본인이 하는 사람들.
본인의 권리를 따지면서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 정권이고 그 지지자들이지요.
그들의 인사가 뇌물받고 자살하면 의로운 죽음
그 반대편인 인사가 자살하면 꼬리짜르기 음모론.
그들의 인사가 이해충돌의 위치에서 투기를 해도 의로운 투자
그 반대편인 인사가 기부를 해도 세금용 쇼맨십
그들의 인사가 시장이면 보기좋은 도시의 랜드마크
그 반대편인 인사가 시장이면 빚투성이 흉물
더 나아가 일본과는 해방후 최악의 관계를 만들었지요.
김대중/노무현시대부터 가져오던 투트랙 외교를 이제까지의 기초를 다 무너트리고
국민들에게 증오를, 한일서로에 대한 갈길 없는 분노를 조장하고 있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일본을 따라잡겠다.”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 겠다.”
와 같은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입는 기업 개인들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고
심지어 ‘함께 다같이’ 반일 해줘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매우 걱정되는 모습이죠.
누구든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경제를 아는 사람들에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을 알지요.
심지어 이 분야에서 일하는 그 누구에게는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회사, 직원, 그 가족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선동들을 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모두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해야만 합니다.
그게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가’ 전에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걱정하는 사람들을
친일파, 매국노, 민족반역자, 토착왜구 쯤으로 몰고 있지요.
그분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이 정답이거든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들은 전체주의와 그에 기반한 이기주의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민족주의를 기초로 하는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속한 ’우리‘가 아닌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전혀요.
그렇기 때문에 타국의 입장따위 개인의 말살 따위는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경우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타인에게 엄하면서 본인에겐 세상 제일 관대한 사람들.
자신이 젤 싫어하는 행동을 본인이 하는 사람들.
본인의 권리를 따지면서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 정권이고 그 지지자들이지요.
그들의 인사가 뇌물받고 자살하면 의로운 죽음
그 반대편인 인사가 자살하면 꼬리짜르기 음모론.
그들의 인사가 이해충돌의 위치에서 투기를 해도 의로운 투자
그 반대편인 인사가 기부를 해도 세금용 쇼맨십
그들의 인사가 시장이면 보기좋은 도시의 랜드마크
그 반대편인 인사가 시장이면 빚투성이 흉물
그들의 인사 부인관련 기사는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 반대편인 인사 장애인 딸 병원 비용으로 써도 비웃고 웃음거리.
그들의 인사 고인 능욕은 표현의 자유
그 반대편인 인사 고인 능욕은 말 그대로 고인능욕
웃긴 건 그분들이 ‘깨어있는 일본인’으로 여기는 일본 내 인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본의 이번 행사를 비판하거나 일본 자국 내에서 비판하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죠. 이들을 얼마나 칭찬하고 응원하는지.
이러한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자국 내에선 ‘토착왜구, 매국노’로 여기는
인사들과 같은 논조를 말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기나 할까요?
이들이 더 문제인 것은 그저 머리가 나빠서
타인의 의견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규정하고 낙인찍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에 집단으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데
거리낌도 부끄럼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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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국은 ‘반일 종족주의’를 쓴 학자들을 친일파로 규정했지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 해석을
’이적표현‘, ’국가의 적’으로 여긴 겁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민정수석 위치였던 조국이
자신의 거대한 팔로워와 SNS란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자들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집단마녀사냥을 하는 것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위의 두분보다 더 유연하게 정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대일본발언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었을 것입니다. 성격 다 아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보다 유연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은 '내사랑아프리카'님이 처음입니다. 유연해서 이꼴났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워낙에 똑똑하시고 통찰력 있으셔서 인내외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일본 햇볕정책 유지했을겁니다. 그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헛참 한숨만 나오지요.
그리고 조국도 두둔해 보겠습니다. 다들 빼고 있는데 조국이 총대를 맨 것 같은데요? 저는 민족주의, 파시즘, 토탈리테리어니즘 등에 잘 모르지만 나름 이해하려고 옛날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 앞에 당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화끈 사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41rqK-acai8
무엇보다도 분노하는 현정권의 비겁한 행동은 이 기회를 타서 52시간 근무제와 산안법 유예 및 자본이 주장해온 각종 규제를 없앨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거 다 강행한다면, 저는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정권의 치명적 타격을 주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던 안되던 말이죠).
제발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민주당을 찍지 않아도 되는 민주적 선거 환경이 어서 빨리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토마님이 댓글 쓰실 것 같았는데, 댓글 감사합니다. 정치적 입장은 다양하겠죠. 한국에서 동성결혼합법화 등을 지지한다면 정의당을 찍는 것이 합당했겠죠. 민주당을 찍지 않아도 될 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선거 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수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때가 오겠죠. 사표도 방지하구요.
저는 애초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만일 선거제도만이라도 성공적으로 바꾼다면, 다른것 아무것도 안보구 휼륭한 정권으로 인정하겠다고 공언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캐나다도 선거제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어 지길 바래봅니다. 선거때만 되면 보수당이 싫어서 저 형편없는 투루도를 찍어야 되는거 너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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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8월6일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아베정권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에 항의하고, 한일노동자・시민의 폭거 저지 연대투쟁을 위한 성명]
아베정권은 8월2일, 한국에 대한 수출에 관련한 우대조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각의결정했다. 이는 7월１일, 반도체관련 3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진행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한국정부는 물론, 노동자, 시민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나 대규모집회 등, 아베정권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의 불충분한 수출관리에 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문제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 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보복임은 자명한 일이다.
아베수상은 일본군국주의가 한국・조선(북한)의 사람들에게 들씌운 비참한 역사를 일관되게 왜곡해 했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뜻을 밝힌 1993년 고노담화나 일본제국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지배와 침략행위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또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는 일본의 전후체제 총결산으로 헌법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해 힘쓰고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배타주의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부추켜 일본사회에 분단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단이 일상적으로 헤이트스피치가 넘치는 일본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징용공 판결의 보복임과 동시에 일본국내의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헌법개악을 위한 아베정권 지지율 확보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하고, 아베정권 타도는 우리와의 공통된 투쟁이다.
우리 전노협은 1989년 결성이후 한국노동자들과 연대를 계속해 왔었다. 한국전쟁 특수로 성장한 일본기업들은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가 늦어지고 경제발전 도상에 있던 한국으로 진출해 값싼 노동력과 경제특구 등, 한국정부나 지자체의 우대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챙겨 확대해 왔었다. 하지만 일본기업의 부당한 노무정책은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한국 노동자들은 일본 본사와 대화를 요구하여 일본을 방문, 장기간의 원정투쟁을 싸워야 했다. 1988년의 한국스미다, 아시아스와니 투쟁 이후에도 2000년대에 들어 한국씨티즌이나 오므론 등, 재작년 2017년에는 한국산연노조의 투쟁에서 한일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벌려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근로권・생존권을 건 투쟁에서 전노협 동지들은 온 힘을 다해 연대하고 지원했다. 이러한 투쟁은 한일 노동자의 연대를 키웠고 문자 그대로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실현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의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에 대한 전후배상 요구 투쟁에도 연대해 왔다.
아베정권이 강행한 이번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동자나 시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이다. 아베수상은 당장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가해 역사를 직시하여 진정한 외교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전노협은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베정권의 폭거를 저지하고 아베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제가 한국에 살고, 선거구제가 바뀐다면 저는 100 % 정의당을 찍을 겁니다. 사담이지만, 봉준호 감독이 영화학교 학생시절 그와 그의 예비신부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선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는 백기완 후보를 찍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민주당 찍는다고 했었죠. 그 때 제가 문제제기 한 것이 사표였어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후보 찍어야죠.
그리고 아래에 얼마 전 영국의 브렉시트 언급했을 때, 그레이트 브린튼 대신에 제가 잉글랜드라고 한 이유는 브렉시트 되고 나면 스캇랜드나 북아일랜드 독립운동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등등 모두 신냉전 또는 반동, 탈지구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군요. 헌팅턴의 문명론이 자기성취론이라고 사람들이 평가절하했었는데 그의 self-fulfilling prophecy가 성취되고 있는 듯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2050년대는 AI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했는데 제 생각엔 갈등의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국제주의적 연대의 결실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문제는 국가주의적 광풍이 일어나면 국제주의자들이 깨지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2인터네셔널도 결국 그래서 깨진거죠, 아닌가요? (노화로 인한 기억이 가물 가물 ㅎ).
제가 저 글을 가져온 이유중에 하나는 일본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 국가주의적 광풍때 사람들이 왕왕 간과하는거, 잠시 리마인드해 보구 싶어서 가져 왔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
좋은 밤 되셔요. 토마 올림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하시는 면도 있고, 예리하신 면도 있고, 본인의 생각을 현실적으로 참 잘 표현하십니다.
미국의 founding Fathers 의 wisdom이 잘 반영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lectoral College 로, 투표권자의 수가 많은 주의 의견만 계속 들어줄 수 없고, 작은 주의 투표권자의 의견도 존중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투표자의 수와 대표비례율이 잘 조화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