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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꿀 때가 되었다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12428 작성일 2019-10-27 14:22 조회수 2982

이번 총선 앨버타 득표율을 분석해보면 보수당 69.2%, 자유당 13.7%, NDP 11.5%, 녹색당 2.8%, 인민당 2.2%다. 결과는 총 34석 중 보수당 33석 당선, NDP 한 석 당선으로 보수당이 97%를 차지했고 NDP가 3% 가져갔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가져온 비합리적, 비민주적 결과로 30%의 민심은 무시되었다. 

 비례대표 선거제도라면 NDP도 달랑 한 석 당선되는 결과와는 달리 몇 석의 의석이 배분되었을 것이고 자유당도 5 석 정도 배분 받아 연방의회에서 앨버타의 이익을 대변할 의원이 생겨 서부의 소외, 서부의 분노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보수당도 온타리오를 비롯한 동부 주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2015년 총선 자유당 공약으로 트뤼도는 “승자독식의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으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파적 이기심 때문이었다. 

 스티븐 하퍼 전 총리도 1997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말했다. 당시 하퍼는 개혁당 의원직을 사임하고 정치비평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퍼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캐나다 상당수 지역에서 지역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해 캐나다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 폐해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다. 정치인들은 당파적 이해를 떠나 캐나다를 위해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그러나 막상 하퍼는 총리가 되었을 때 선거개혁을 하지 않았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총리를 지냈던 인물과 현재 총리 자리에 있는 인물이 선거개혁의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는 있으나 선거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젠 하퍼의 말대로 “정치인들이 캐나다를 위해 옳은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선거개혁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NDP, 녹색당 등 소수정당이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민심이 정치에 반영되는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캐나다를 장래를 위해 정치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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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  2019-10-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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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너무 동감합니다. 한국에도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종잡을 수가 없는거 같아요. 기대는 안하지만, 만일 지난번 패스트 트랙에 태운 정도의 개혁만 되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philby  |  2019-10-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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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님 오랫만이네요. 선거제도가 바뀌어 그 빌어먹을 '전략투표' 더 이상 안하고 소신투표 하는 날이 와야겠습니다. 이번에도 고민고민 했어요. 전략이냐 소신이냐를 놓고.
한국도 바뀌겠지요.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전광훈이라는 자가 이상한 사람들 모아놓고 날뛰는 게 선거법 개정되면 기독교당 만들어 비례대표로 국회에 몇석 만들어 정치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던걸요.
토마  |  2019-10-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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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님, 안녕하세요, 선거법이 개정되면 아마 의석 배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당이 극우 기독정당일거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 국회는 지금보다 100배쯤 더 쿨한 국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