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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작성자 버블버블 게시물번호 18615 작성일 2025-01-13 22:17 조회수 1179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지만 편향된 생각조차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가장 부도덕하게 돈을 버는 부자를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특정 여성 정치인처럼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경우에는 침묵하는 태도는 모순적이다.

 

이는 단순히 방향에 대한 편향이 아니라 선택적인 도덕성의 문제다.

 

한국의 한 정치인은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 이 정치인은 평소 학교 폭력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교장 및 관련 정부 부처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기사화되며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 사건 자체는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인물이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편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도덕적 판단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사람은 추측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측성 글을 사실인 양 쓰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치의 영역은 연인 간의 다툼보다 더 치열하다. 삼체라는 영화에서처럼, 사상은 무엇보다도 뜨겁다. 그렇지만 배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실을 바탕으로 글을 쓰거나, 최소한 신뢰할 만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정치인 중에서 흠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빠르게 도태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 또한 진실 없이 선동하는 사람들 역시 함께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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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board  |  2025-01-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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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고 지킬 필요도 요구되지 않아요.

중립개념을 잘못 배운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직무유기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몇 시간 후 작전이 시작되는데, 만일 사상자가 발생하면 최상목은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외노자  |  2025-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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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함은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의무조항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의 통제하에 있는 검경이 이재명과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130여 회 압수 수색을 해서 10만 몇천 원 정도를 찾아내어 기소했죠. 하지만 김건희나 여당 인사들에 대한 검경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의 장모가 재판 받을 때 판사가 "왜 이 건은 기소하지 않느냐" 고 검사에게 따졌을 정도죠.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쓰신 글로는 일반인들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편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도대체 일반인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입니까? 양비론? 양시론? 아니면 그저 완전한 무관심?

버블버블 님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십니까? 중립이시라면 현 윤석열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애들아빠  |  2025-01-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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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과 죄지은 놈 감방보내는게 뭔관계가 있나…이재명이 죄를 지었으면 이재명도 보내면돼지 이재명 죄를 못묻는다고 윤석렬을 묻어두자구?
개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도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