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전의 세제도 비거주자에게 충분히 엄격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자본이득의 약 40%를 과세하는 구조는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세법과도 궤를 같이하며,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조차 배제한 채 최대 87%에 달하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2021년의 징벌적 과세안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무리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유예해 온 것은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의 원칙을 파괴하는 약탈적 과세에 대한 사법적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양도세 중과 유예의 상설화나 보유세 부담 완화로 해석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입구'를 열어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명백하게 시장을 기만한 ‘가스라이팅’ 시그널이었던 셈 입니다.
심지어 작년 8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실질적인 매수 통로(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을 때도,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세제적 징벌은 유예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예 종료를 고작 3개월 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을 뒤집었습니다.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공갈 섞인 협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입구와 퇴로를 모두 막은 고사 작전이나 다름없는 이런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장난에 가깝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다가구주택이나 비거주자의 매물은 실거주 매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세제 유예라는 마지막 숨구멍마저 닫아버렸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팔지 않느냐'며 도덕적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적 폭력입니다. 정부의 권유와 유도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을 유지해온 국내 다주택자나, 국가의 복수국적 허용 정책을 믿고 고국의 자산을 지켜온 재외동포들은 지금 국가에 의해 '기획된 함정'에 빠진 꼴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 '주거 안정'에 있다면,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디테일한 시행령부터 마련했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면제하거나, 매각이 불가능했던 기간만큼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비거주자든 다주택자든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지금처럼 입구와 퇴로를 모두 막은 채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징벌을 위한 사전기획일 뿐입니다. 비거주자든 다주택자든 국민을 국가가 놓은 덫에 걸린 사냥감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치과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한국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보거나 관심가져본적이 없다보니 더 이상 토론을 할수 없겠네요. 그치만 클립보드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찬반이 있고 귀하의 의견도 충분히 납득이 되긴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을 선출했고 60%의 국민들이 국정수행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반대로, 이재명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겠구요. 그동안은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대통령 지지도가 갈렸는데 이제는 정책수행 능력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모습도 생길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여하튼 이 정책은 이재명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반대 의견을 내어도 큰 이변이 없는한 추진될것 같네요.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비거주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매도하기를 원했다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선포해서 거래절벽을 만들면 안되죠.
5 월 9 일 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매도하라고 했어야 옳죠.
거래절벽 만든다음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겠다는 시그널로 주택보유를 유도해놓고 3 개월 여 남겨두고 말 싹 바꾸면서 여태까지 집 안 판 너네들이 나쁜 놈이다?
그러니 앞으로 양도세 최대 87 퍼센트 때릴거고 보유세는 집가지고 있으면 못 견딜 정도로 높게 때리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심성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작심을 하고 어떤 심성이길래 이런 삐뚤어진 사전 계획이 나올 수 있는거죠?
진짜 투기꾼들 비난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비거주자중 투기꾼이 얼마나 됩니까? 2 주택 비거주자중 태반은 은퇴노인들일겁니다.
한국 노인복지가 형편없어서(노령연금 30 만 원 준다면서요? 소득 조금 있으면 그것도 안주고) 자구책으로 평생 모은 재산 집 하나 사서 세 받아 노후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지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도 진보진영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이재명을 적극 지지했고 지금도 큰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평소 진보성향을 보여주신 클립보드님이 이번 정책은 이재명과 완전 다른 노선을 추구하시는 모습이 상항이 의아하기도 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하나 생겼어요 답변하실 의무는 없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진보진영이 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일단 1) 이재명의 그간의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의하지만 이 부동산 정책만 틀렸다고 보시는지?
2) 혹은 귀하가 평소 진보성향이시더라도 이재명이 취임후 보여준 국정운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건지요?
만약 귀하가 1)번쪽에 해당되신다면 다른 정책들 그리고 그의 국정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진보진영과 생각이 동일하거나 유사 노선인데 , 왜 이 정책만큼은 일부 진보 진영과 완전 결이 다른것에 대해 궁금해 AI에 물어봐서 일단 답은 찾았어요
해당 질문과 답변 링크https://share.google/aimode/TgQ7NNtenupG4vR9N
클립보드님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클립보드님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클립보드님의 생각뿐 아니라, 진보진영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졌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판단과 결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이재명의 임기가 4년도 더 남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임기 기간중 국정 수행은 같은 진보진영이라도 또 귀하와 반대될 정책이 생길지 그래서 귀하를 실망시것 같아 걱정이 되시는지, 아니면 대체로 나머지는 잘 할거라고 보고 안심하고 게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이재명의 정책 수행 능력, 그의 리더쉽, 인생관, 철학을 의심하시는건지 아님 다양한 정책수행과정에서 각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호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건지요?
끝으로, 노무현이 살아생전 진보진영으로부터 모두 외면받고 외톨박이가 되었고 검찰이 노무현 죽이기에 나서도 아무도 도움이나 관심주지 않다가 결국 진보진영이 노무현을 절벽으로 밀어 버렸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비유입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던 진보진영이, 갑자기 노무현 죽으니까 영웅대접 하는것 보고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하고 맘이 아팠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왜놈들과 결탁했다, 왕권을 노린다 등의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선조가 장군을 잡아다 죽고도 고문했는데 이때 유언비어에 농락당해 이순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 하다가 그가 죽으니까 갑자기 그를 영웅대접해주수는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제가 최근에 본 숏컷 영상인데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는데 참고로 올립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_Up2Vr3HC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