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리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재명의 정책수행은 대부분 지지한다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또 추가 질문 또 드려볼께요.

"서울로만 모든 인프라와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라고 쓰셨는데..

일단 근본적인 개혁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곘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현 정부가 그것을 왜 놓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미쳐 생각을 못했는지 등등에 대해 저는 따져 보도록 할께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아무리 잘 뽑아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런 주장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해서 아무리 뛰어난 리더나 출현해 혁명적인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각,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백약 무효가 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수도권 집중, 남북통일 등등 나라의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국민들의 생각, 성향이 같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 나와도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 방법은 있긴하죠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서 국민들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해서 강제로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면 바뀔수는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군사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할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구 있어요.

귀하께서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윤리적이며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셨는데 내가 지지하고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런식으로 정책을 수행을 하고 또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한다면 진보성향인 귀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재명을 지지하는건 쉽지 않아 보이고 앞으로의 정책에도 신뢰를 하기 힘드실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이 저는 염려스러웠구요. 그래서 박구용 교수의 영상을 첨부한것입니다.

전남대 박구용 교수의 주장은 제가 볼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허리가 잘려 있는 상황에서 남한은 남한대로 좌우익으로 나뉘어 국민이, 국론이 두동강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한 수백년은 지나야 개선이 될거라 보여집니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일제시대, 전쟁, 군사독재 정권가지 약 200년간에 걸쳐 생긴 고질병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진보쪽에서 볼때 훌륭한 지도자라고 판단이 되면 각 정책 사안별로 찬성 반대는 할수 있지만 그 지도자에 대한 실망하고 신뢰마저 잃게 된다면 그로인해 지지를 철회하고 더 나가가게 되고 극한으로 치닿게 되면 돌팔매질까지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는데 (노무현때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
그렇게 되면 결국 보수쪽이 정권을 넘겨받게 되고, 정권 교체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경제, 통일, 외교, 교육 정책들은 뒤죽박죽 되고 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은 물론 탄핵, 쿠테타등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시계가 되돌아 갈수도 있기 때문에 . 개별 사안의 시각차이는 마이너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지지는 계속 끌고 가자는게 진보논객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라 보여집니다.

추신)
물론 보수층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진보쪽에 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정권유지를 하고 보수층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운영이 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실력있고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리더를 발굴하고 지지해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단지 이재명 악마가 싫어서 난 이 사람을 지지했다..라고 하면 결국 또 탄핵, 쿠테타등의 역사적 비극이 반복될수 있으므로 누가 싫어서 꿩대신 닭으로 지지하지 말고, 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지했으면 하구요. 그가 힘들어하고 외롭게 코너에 몰릴때 적극 나서서 그를 보호하고 지원사격도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돕는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국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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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뒤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래요.
정치적 성향이 개별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시대는 저물어야 하구요. 저는 예전부터 줄곧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진영에 비교적 관대하고 반대하는 진영에 가혹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전남대 박구용 교수처럼 ‘앞으로는 절대 지지하겠다’ ‘심장이 떨어져도 끝까지 함께한다’는 식의 주장은 나로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정책이라 해서 침묵하고, 반대 진영의 정책이라 해서 비난하는 행태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장기판의 말'이나 '개돼지'로 전락시킬 뿐이예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백지수표가 아니예요. 정책수행능력과 그 과정 및 절차의 정당성에 따라 언제든 지지와 비판은 교차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유연함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지지하는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깨춤을 추는 얼빠진 MAGA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그래도 희망이 조금씩 보이죠. 타고난 머저리인 줄만 알았던 머저리 그린이 앱스틴 파일 문제를 계기로 트럼프에 반기를 든 것도 그렇고 텍사스를 뒤집은 두 개의 선거결과도 그렇고요.
나는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 왔어요. 
그를 지지해 온 이유는 이재명 개인이 좋아보여서가 아니라,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극우집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힘의 결집이 중요했기 때문이예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 년 대선 당시 친문반명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이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유하며 “똥맛 카레’니 카레맛 똥”이니 하는 비난을 할 때 안면몰수하고 가차없으면서도 논리적인 비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정권 핵심부 안에서 균열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질문하신 것을 조금 바꾸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든 가장 핵심적 이유만을 설명하려고 해요.     
필자가 이번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이유는 단순히 진단과 방향이 잘못됐다는 문제 때문이 아니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책이 시장 참여자를 대하는 방식의 무도함과 잔인함에 있어요.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로 매매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동시에, 지금 팔지 않으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고압적이고도 모순적인 태도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예요. 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이예요. 
특히 실거주 의사가 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거주상태인 사람들과 은퇴한 시니어, 해외동포 비거주자 등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부동산 빌런'으로 몰아세우며 퇴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최악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예요.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적 태도 돌변'이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으로 매매통로를 막아버린 작년부터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왔어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만료 3 개월 여를 앞두고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명백한 시장기만행위예요. 
국가수반의 메시지를 믿고 경제적 선택을 내린 시장참여자들을 하루아침에 트랩에 갇힌 포획물 취급을 하는 정책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어요.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징벌적 과세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로만 모든 인프라와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국민의 재산권을 볼모로 삼아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방식은 정책적 유능함이 아니라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예요.
필자는 이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실망한 것이예요. 
링크해 주신 AI 답변을 보면 “진보성향 시민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도권에 거주하며 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맞는 말이고 필자 역시 그 그룹에 다른 형태로 (비거주 해외동포)속해 있기는 하지만 만일 정책수단과 절차에 모럴 해저드가 없었다면 자기가 손해볼거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혼자 자구책만 강구하고 말겠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그가 행하는 모든 수단에 면죄부를 준다는 뜻이 아니예요. 
정책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지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견제예요.
필자는 진영의 포로가 아니라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지지와 견제를 번갈아 하는 주체적 시민이예요.
정책의 실효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잣대로 지지와 반대를 선택할 때, 비로소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예요. 
 

우선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지방분권이 열린다는 망상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정치적 수도중심사고는 지금까지의 서울 블랙홀현상을 만든 구닥다리 생각이죠.
이런 주장은 블랙홀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자는 발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처럼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수도가 갖는 나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도는 서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요.

서울에 대적할 만한 경제 공동체를 지역별로 구축하는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권, 호남권 메가시티: 각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구 500만~1,000만 명 규모의 자족형 경제권을 만드는 겁니다.
지난 주 지방 GTX가 개통했다고 하던데 이런 지방광역교통망으로 메가시티 내 핵심 거점들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메가시티 내에서 일자리와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고요.(근데 현대차가 머지않은 미래에 휴머노이드화되면 울산지역 경제권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조세자율권을 제공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탈서울'을 유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하거나, 지자체가 스스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캐나다 알버타주가 낮은 세율로 기업과 인구를 끌어들이듯, 특정 지방을 조세 특구로 지정하여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확신이 기업인들 사이에 확산되면 정책성공이 가능하죠.

가장 문제는 대학교죠.
서울집값의 주범 중 하나인 학군수요를 잡으려면 교육 인프라의 다극화가 필수입니다.
서울대라는 이름을 없애고 거점 국립대들의 예산과 교수진 수준을 현재의 서울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대학 간 학점 공유 및 통합 학위를 운영하고 (전 국립대들의 서울대화)
각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공공기관 채용 시 강력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병원입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분원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거점 병원에 국가가 집중 투자하여 의료 질의 격차를 줄여야죠. ‘아프면 서울 가야 산다’는 공포가 사라져야 은퇴세대와 양육세대의 지방 정착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분산정책은 많아요.

국민의식이란 하부구조(제도와 인프라)가 바뀌어야 그 후 수 십 년 세월에 걸쳐서 변화합니다.

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비거주자 다주택자 때려잡는 거 하고는 비교가 안되게 어렵고 정권 위험부담도 크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피눈물이 그토록 안타깝다면 정권과 자신의 명운을 걸고 위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개조를 시도하면 됩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새 인프라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몇 년 후부터 서울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구용 교수 이야기는 그의 발언 전체를 들어보고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면 덧붙이겠습니다.
이 분이 매불쇼나 뉴스공장에 나와 말하는 거 가끔 들어보면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는 것을 꽤 많이 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