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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파이와 1인당 소득과의 관계

작성자 쎄칸컵 게시물번호 5394 작성일 2012-04-11 20:58 조회수 3179

아는게 없어도 몇자 적어 봅니다. 부족한 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죠.

이곳 독자중 어떤 이(필명:  Pamoramas  ) 가 한국에 있는 새누리당이나 캐나다 보수당을 지지하면서사용하는 말이  ‘감세와 파이를 키우자입니다.   

앞으로는 파이가 커지면 떡고물도 커진다 이상한 소리를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0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샤케이블 임원들과 3만불 받는 종업원의 경우 감세 하면 누가 이익이냐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1000만불 받는 사람이 이익아니겠습니까?세금을1% 줄이면1000만불 내는 사람은 10만불의 가처분소득이 발생하나 3만불 종업원은 300불의 가처분 소득이 발생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 )

1980 미국의 국내총생산: 2 7880  달러
2009 미국의 국내총생산: 144410  달러

30년간 미국의 파이는 5배이상 커졌습니다.그렇다면 미국 국민 1인당 파이도5 이상 커졌을까요?   (결론:  3% 이자를 적용하면 30년전에 비해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과거 30년간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별로 변한게 없습니다. 오히려  1980년도의 소득 43453 달러를 3% 이자율로 30년간 계산하면 10만불이 넘습니다. 역으로2010년의 49445  3%이자로30년간 할인하면  2만불의 조금 넘습니다.   

1980 미국 중간계층의 소득: 4 3453달러
1980 미국 빈곤계층 비율: 15.1%

2010 미국 중간게층의 소득:  4 9445 달러
2010 미국 빈빈계층 비율: 15.1%

미국의 경우 1981 공화당 정권(레이건 대통령) 이래 감세를 해왔고 복지를 축소해 왔습니다. 이것는 소위 경제적 자유주의’  추구하는 미국 네오콘의 선전선동의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적 상류층20% 인구가 미국 전체 부의 84%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미국의 400 부자가 보유한 것이 미국 경제적 하층 50% 보유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대공황시대 종업원과 사장의 임금격차가 40배였는데 지금은(캘거리의 샤케이블과 유사하지요?) 30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곳 캐나다와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에는 네오콘, 캐나다에는 블루 토리 (스티븐 하퍼는 레드 토리인  연방PC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wildrose  같은 블루 토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레드 토리들이 스티븐 하퍼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퍼는 노령연금(OAS)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연기했지요?  그렇다면 서민들에게는 치명적일겁니다.)  한국에는 뉴라이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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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칸컵  |  2012-04-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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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는 매년 커가고 있는데 중산층/서민들의 몫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사랑아프리카  |  2012-04-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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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모라마스님의 기본 사유는 적자생존과 자유방임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패튼은 그 동안의 모든 글에서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고요. 자주 언급해서 그렇지만, 지금 레이코프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서 또 그를 인용하면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의 기본 패튼은 이렇습니다:

"If each person seeks to maximize his own wealth, then by an invisible hand, the wealth of all will be maximized. ...Correspondingly, interfering with the pursuit of self-interest is seen in the metaphor as immoral, since it does not permit the maximization of the well-being of all.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려 할 경우,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부도 극대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기 이익 추구에 개입하는 것은 부도덕적인 것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은유들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런 개입은 만인의 부의 극대화를 방해하기까.) (Lakoff, Moral Politics, p. 94.)

여기서 보이지 않은 손은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의 다른 표현인데, 신자자유주의 역시 이런 전통의 맥락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파모님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정치적으로 결합되면, 무상식사(실은 의무식사) 등등은 좌빨의 이념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쎄칸컵  |  2012-04-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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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은 middle class 인데 위에 말한 중간계층 이라. 할.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