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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실 한달 후 처벌 가능성
작성자
ahs6312
게시물번호 10668
작성일 2017-05-15 23:27
조회수 3359
한달 전 두사람이 한국스시집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소주 6병을(1인당 3병 정도 비슷하게 마심) 나누어 마신 후에
곧바로 그 중 한사람이 자기차를 몰고
3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 나중에 신고하면 음주사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음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않았습니다.
운영팀
|
2017-05-16 07:17
음주 운전은 당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증인이 있다해도 소주 6병을 같이 마셨지만 님께서는 한두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두 사람이 다 마셨다고 주장하면 되겠죠.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만. 정확한건 법률지식이 있는 분이 답변을 올려주면 좋겠네요.
한두잔은 몰라도 과음후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요. 사고가 안나도 걸리면 중범죄로 분류되어 댓가를 크게 치룹니다.,
ahs6312
|
2017-05-16 09:06
ㅎ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마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tailai
|
2017-05-16 11:59
캐나다에서 현재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음주운전 처벌 불가능입니다. 캐나다 형사법상 음주운전 처벌 위해서는 경찰한테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소 불가능합니다. 한달뒤 음주 운전을 신고할려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
ahs6312
|
2017-05-16 17:05
그렇군요. 기소 불가능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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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리 증인이 있다해도 소주 6병을 같이 마셨지만 님께서는 한두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두 사람이 다 마셨다고 주장하면 되겠죠.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만. 정확한건 법률지식이 있는 분이 답변을 올려주면 좋겠네요.
한두잔은 몰라도 과음후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요. 사고가 안나도 걸리면 중범죄로 분류되어 댓가를 크게 치룹니다.,
저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