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2천불 지원관련 기사에 댓글로 나리보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영업자는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이곳 게시판에 대략 추측되는 선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Arbour님 말씀대로. 정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많고, 원체 갑작스럽게 만든 법안이라 이것을 만든 정부 관계자 당사자조차도 머리속에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그려져 있지 않을거라 추측됩니다. 정부 수립 이후 이런 최악의 긴급 상황이 벌어진적도 없었을 테니까요
일단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수입이 있거나, EI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빼고 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정상에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을 잃은 사람만 신청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작년까지 일을 하다가 몇달전 개인 사정상 자의적으로 퇴사했고 다시 봄에 직장을 구하려던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건 아니지만 다시 복귀할 직장이 사라졌으므로 바이러스 영향으로 수입이 없는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리보리님 질문에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간단한 시책을 보고 정리한 것으로 일부는 짐작이나 추측이 담겨 있을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이 100% 맞지 않을수 있으므로 신청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고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이고 매출에 영향이 없는 사업체... - 정부지원 혜택 해당사항 없음.
2) 이번 사태로 현재 영업이 중단된 사업체..
가계세나 유틸리티 납부를 당분간 연체 시켜 놓고 오너는 소득이 없으므로 월2천불 CERB를 신청해 받는다.
부부가 월 2천불이면 4천불이 되므로 일단 급한대로 보험료, 식료품비등 당장 지출해야 하는것만 납부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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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중이지만 이번 사태로 매출이 크게줄어든 경우 (작년대비 30% 이상 매출 감소업체만 해당) 총 급여의 75%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다만 오너가 월급을 가져갈 상황이 못되면 월 2천불 CERB도 신청한다. (직원에게만 월급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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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중이면서 바이러스 사태로 영향은 있지만 매출이 작년 대비 10~30%이내로만 줄었을 경우 오너에게 주는 10%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매출 감소로 오너가 월급을 가져갈 상황이 못되면 월 2천불 CERB도 신청한다. (직원에게만 월급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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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위 3,4번 항목중 고용주에게 주는 10% 혹은 75%의 지원금의 경우 총 직원 급여 10 혹은 75%를 가져가는 건데 (소득세 납부 부분에서만 뺄수 있음) 여기에 직원중 고용주도 해당이 되는지에 질문이 있을수 있어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니까
자영업자도 사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고 대부분 부부가 일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고용주의 월급은 빼고 직원 월급만 가지고 10, 75%를 지원한다면 지원금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오너의 월급도 반영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