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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좋아하게 되었는가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3966 작성일 2020-10-18 14:26 조회수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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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원칙에 충실한 사회주의 국가라면 그 나라 최고의 국경일은 당 창건일인 10 10 일이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은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이고,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인 당은 군대나 정부는 물론이고 국가보다도 상위개념이다. 하지만 조선은 특이하게도 그 나라 혁명원조리더의 생일 태양절(4 15 )과 그 아들의 생일인 광명성절(2 16 )을 당 창건일 (10 10 ) 보다 더 상위의 국경일로 기리고 있다. 

 

어쨌든 그거야 그 나라 사정이고 선택이니 그렇다고 치고, 지난 10 10 일 자정부터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 주년 기념행사에서 등장한 무력을 목격한 전 세계는 경악했다. 놀란 이유의 첫째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동시다발타격을 가능케하는 다탄두형으로 발전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역시 다탄두형으로 전투부(탄두)를 개량한 SLBM 의 길이가 짧아져 조선인민군이 함교가 아닌 잠수함 내부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을 개발해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셋째는 개인화기와 보호장구, 전차와 장갑차 등 재래전력이 초현대화 된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번 열병식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전략무기체계 라인업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고, 둘째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초현대화를 이루었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이번 열병식에서는 지금까지 조선열병식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인원의 제식분열이 대폭 축소된 대신 전략무기체계와 재래식 기계화전력이 대거 등장했다.

 

미국은 과연 지난 수 개월 동안 조선군사력이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조선인민군이 곧 핵미사일로 무장한 5 천 톤급 이상의 전략잠수함을 가동할 것이라는 첩보를 오래 전 부터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조선의 잠수함전력에 대응할 4 천 톤급 잠수함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한 세부계획에 착수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언론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부터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 군사력 증강을 위한 특별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 10 6 일에야 중앙일보 등 한국매체들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 2 차장이 대통령 특명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계획을 밝히고 핵잠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공급해 줄 것을 타진했으나 미국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핵잠개발추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 7 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 2 28 일 느닷없이 통상관료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 2 차장에 임명했다. 2019 2 28 일은 트럼프-김정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바로 그 날이다.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안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적용할 최선의 플랜B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제 2 차장은 대미군사외교를 전담하는 핵심참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미군사외교분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현종을 대미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전문성보다 미국측과 직접 담판할 수 있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영어구사능력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영어실력을 높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영어옐링맷치(영어로 하는 싸움박질)에서 김현종이 번번히 승리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현종과 강경화 간의 영어옐링맷치는 김현종이 청와대로 오기 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부터 종종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다.

 

김현종이  특명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된 두 번 째 이유는 그가 컬럼비아파이기 때문이다. 컬럼비아파란 서방파나 신상사파 같은 폭력조직의 일종이 아니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출신으로 각국 정계, 재계, 언론계, 외교계 등에 형성된 국제학맥을 의미한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뉴욕 맨하튼 서북쪽 할렘구역에 위치한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로 그 대학교 출신들이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국제인맥망을 형성하여 세계 곳곳 각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왜 조선인민군의 전략잠수함을 크게 신경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자원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연료공급에 의존해 핵잠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부터 미국과 담판하여 폐기하든지 개정하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조선의 전략잠수함부대는 한국군을 상대로 싸우는 부대도 아니다. 조미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과 서태평양에 산재해 있는 미국군의 공군기지와 해병대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조직된 부대다. 사거리 안으로 진입하는 미국군 항모전단은 조선본토기지에서 날아가는 소형전술핵탑재 지대함미사일로 파괴할 수 있으나 요코스카, , 오키나와 등에 산재한 미국군 기지들은 잠수함이 발사하는 SLBM으로 파괴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뭐, 그 이유야 어찌되었건, 일단 문재인 정부의 핵잠개발의지는 평가할만하다. 미국의 방해에 기죽지 말고 추진해서 성공시키기 바란다. 핵의 n 자만 나와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떠는 핵붕신들에 비하면 훌륭하다. 기왕 하는 김에 핵잠개발 뿐 아니라 우라늄농축 등 핵심전략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땅 속에 우라늄이 없다고? 바로 옆에 세계굴지의 우라늄 매장국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 미사일 사거리도 늘리기 위해 미국과 맺은 굴욕적인 협정들을 하나 둘 씩 파기하면 얼마나 금상첨화이겠는가?  

 

단지 째째하게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원대하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주변강대국들이 함부로 객기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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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dog  |  2020-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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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제1의 과제로 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제 동안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또 있었을까?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 남북의 평화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길 간절히 바라며,
퇴임 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자랑스럽게 찾아가고 존경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을 가져 볼 날이 머지않았다 생각합니다.

clipboard  |  2020-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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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의 매체들이 패거리 정서나 관성적 평화주의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냉정한 국제정세관을 가지고 자국정부의 정책들을 올바로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로 입을 다물고 있고, 진보의 낭만적 평화주의자들은 핵잠개발의 장기적 의미가 무엇인지 평가할 지력이 없거나 핵붕신들이라 잠자코 있고,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덩달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형국인 듯 합니다.

늘봄  |  2020-10-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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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외세에 간섭 없는 자주 외교-국방-경제를 국가 주요 정책으로 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할일은 많습니다. 현 정부의 자주 국가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향후 5년에서 10년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 정부의 정책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그 인물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문 정부는 미국의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한반도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lipboard  |  2020-10-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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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는 오바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국제주의자들이 포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트럼프의 외교안보팀을 상대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사실 한국이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있어주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지만 그건 일찌감치 물 건너간 이야기고,
새로운 환경의 도래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20-10-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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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막연한 진보를 비판하시기 보다는 대표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인용해 주시면 저도 찾아서 그들의 주장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보의 낭만적 평화주의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두번째, 트럼프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전에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는 통큰 인간도 아닌 그냥 질이 상당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질 나쁜 인간은 모든 일에 다 질이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주 제 모임에서 트럼프가 될 건지 말 건지 투표해 보자고 했는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희망사항으로 일단 안될 것이라고 했지만 불안하죠.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든 한국 평화의 주체는 한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클린튼이나 오바마 정권에서 경험했었구요. 세계제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대중국관계도 트럼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보유국인 한국이 자랑스럽고 다행이라는 것이죠. 저는 부디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패배해서 문재인 정권이 "신신냉전"(New New Cold War--저는 현 국제정세를 이렇게 봅니다만)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포스트문재인 때 국힘당이 정권잡으면 다시 이명박근혜 시기로 되돌아가겠지만요. 그러면 한반도는 다시 남북위기의 바람이 휘몰아 칠 겁니다.

clipboard  |  2020-10-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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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 년 전 so-called 반핵평화주의자들과 지루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멋대로 그 사람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온라인 매체의 편집위원을 수락했다가 집어치운 이유도 그것 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려놓고서도 문재인 정부가 내부견해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기적 플랜이라고는 하나 탈원전 정책과 핵추진잠수함 및 경항모 개발은 앞뒤가 맞는 행동이 아니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친북이니 뭐니 하지만 그건 제 글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글 제목만 보고 떠들어대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와 관한 한 지극히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한국이 그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는 군사력을 보유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다수 선거전문가들이 트럼프의 패배를 확고하게 예측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압승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엄살을 피우는 것은 당연하겠구요. 2016 년과는 다른 요소들이 많고, 특히 샤이 트럼프가 사라진대신 트럼프라는 인간과 그 지지자들의 질낮음에 실망한 공화당 주류의 링컨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샤이 바이든이 많다는 것은 이번 선거결과의 판세가 4 년 전과는 완전히 반대로 치달아 민주당이 지금의 상상이상으로 압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타운홀 선거유세에서 쇼맨 트럼프보다 슬리피 바이든 시청률이 훨씬 높았다는 건 아주 주목해야할만큼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암튼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중국 대조선정책은 가혹할 것이라는 게 제 짐작입니다. 트럼프보다 훨씬 일관성있고 organized 되고 집요한 형태로 말이지요.

내사랑아프리카  |  2020-10-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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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 답글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클립보드님께서 진보일반을 자주 언급하고 비판하곤 하셨는데, 그 때마다 어떤 진보주의자나 진보주의자들을 언급하실까 궁금하곤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링크나 예, 또는 개인 또는 집단을 언급하시면서 의견을 올려 주시면 저같은 독자가 제대로 이해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reaction으로서 가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트럼프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물론 세계질서에 혼란을 가져 오리라는 예상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오면 안됩니다. 아주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나은 말이 아직은 없군요.

한국이나 국제정세에 늘 해박한 지식과 분석으로 알거리를 넓혀 주신 클립보드님께 낯간지럽지만, 그래도 해야 할 표현을 해야겠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프리카 올림

clipboard  |  2020-10-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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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대한 아프리카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는 세계도 세계지만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백인분리주의자이며 (저는 백인우월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백인우월주의라는 말 자체가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만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주의자이고 정치적으로는 파시스트가 분명합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수계입니다.
한인 유권자의 30 퍼센트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잘 몰랐던 4 년 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본색이 모조리 드러난 지금도 그를 지지한다는 한국계 미국인분들을 보면 참으로 불가사의하고도 기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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