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동렬 (미주 주간현대, 샌프란시스코)
dyk47@yahoo.com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경기회복도 거의 체감할 수 없을 만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 개혁과 맞물리면서 국민여론이 크게 양분화 되고 있다.
공화당과 보험회사들은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TV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감당하기 힘들 만큼 증가된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몰이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사실 OECD국가 가운데 가장 후진적인 보험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국민의료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만이 의료보험을 민간회사에 맡기고 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나라로 전락하면서 무보험자가 전체국민의 17%이며, 약 5천만 명에 달한다.
65세 노인들에게 주는 의료보험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그 혜택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의료보험 개혁은 역대 정권의 숙제처럼 이어져 왔다.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시절 전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취임 초부터 과거 정권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강력히 의료보험 개혁안을 밀어 부치고 있으나 공화당과 이익집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의료보험 개혁안이 실패할 경우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 내년 중간 선거에서 패배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의료보험 개혁이 성공해야
현재 미국 의료보험의 맹점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치료비가 세계에서 비싼 만큼 보험료도 해마다 인플레이션 퍼센트를 능가하는 비율로 오르고 있다.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무 보험자로 전락하게 되어 국민 건강은 위험에 빠지게 되고, 무보험자가 중병에 걸릴 경우 엄청난 치료비로 개인 파산은 물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료보험제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지만 그 많은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에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부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유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도 있지만 일부에선 미국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이 서 유럽과 비교하면 엄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 밖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여름 휴가가 끝나고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의회에서 본격적인 토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보험 개혁이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오바마 정부가 가장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든 이번 새 회기 내 보험개혁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오바마 정부가 겪을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점이다.
부시정권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못하면서 정권을 빼앗긴 것처럼 오바마 정부도 다음 정권 창출에 어려움이 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불경기가 결국은 의료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의료보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경기회복이 급선무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막대한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전국민의료보험 혜택은 그 명분을 찾기가 힘들다.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제도 개혁이지만 국민은 증세를 원치 않고 있다.
매우 이율배반적인 사고이지만 국민의 한계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의료개혁을 하기엔 시기가 나쁘다고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이미 풀려진 공적 자금이 엄청난데 거기에 의료보험 개혁 비용까지 가중되면 국가와 국민은 그야말로 곱사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데 의료 보험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면 결국 세금 부담에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회복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는 항상 있는 반대”라며 “명분 없는 반대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의회 통과 일정을 조절하는 방향에서 타협을 하겠지만 그 이상 양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경기가 의료개혁을 잡을 것인지 올 크리스마스까지 경기회복 속도가 가름자가 될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은 반드시 실시돼야
일부 미 국민은 이번 오바마정부의 의료개혁을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에 비교하면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산층 백인들이 특히 반대진영에 가담돼 있으며 수입이 높을수록 더욱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알려진 미국이 모든 자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수치스럽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않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제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다.
일부 50~60대 동포들 가운데 한국역이민을 심각히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문제다.
한국에 가서 3개월만 체류하면 월 10만원 미만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국민보험에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한 돈으로 미국에서는 병원 문 앞에도 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도 고려하는데 미국 정책자들은 여전히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결국 돈 없는 국민들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제한해도 괜찮다는 점을 묵인하는 셈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런 임무를 맡을 것인가?
오바마정부는 무슨 값을 치러도 이런 의료보험개혁안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키게 되고,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룩하지 못한 치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