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을 외국계 기업에 헐값매각하려 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업경영을 잘 안다고 하는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밑지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인천공항의 지분 16.3%가 내년 중 순자산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주당 5000원에 매각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계획대로 지분 16%를 5909억원에 판다는 것은 인천공항 전체의 가치를 3조5000억원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장부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실제 공항공사의 2008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총 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8조2100 원,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은 11조7867억원에 이른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로 4조1000억원, 공시지가로도 7조6768억 원이다.
따라서 공시지가만 제대로 반영해도 인천공한 자산가치는 3조원 이상 증가해 주당 가치는 1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걸 절반 가격도 안 되는 5000원에 팔아넘긴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공항을 헐값에 산 기업은 무려 6000억원 정도의 이득을 챙기는 반면, 우리 정부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기업경영의 기초 상식에 반하는 이런 방침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인천공항이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부실 공기업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인천공항은 누가 뭐래도 ‘알짜 공기업’이다.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 1239억원 ▲2006년 1451억원 ▲2007년 2071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공항서비스 3년 연속 세계1위, 국제화물처리 세계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 등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굳이 헐값에 매각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헐값에 매각하려 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다보니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첫째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이 연관된 외국계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와 관련,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얼마 전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에 나설 '0순위'로 꼽히는 맥쿼리그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친척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실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매쿼리 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매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매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송경순씨도 매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매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이사는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당시 송 이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는 것.
결국 이 대통령의 조카와 측근을 위해 인천공항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둘째 의혹은 이른바 ‘부자감세’로 돈이 없는데도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느라 탕진한 국고를 메우기 위한 고육책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지난 9월28일 ‘2010년 정부예산안’에서 세외수입이 8.2%(1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중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5909억원이 세외수입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첫째도, 둘째도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가 미쳤거나 셋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묻지 마 투표’를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출처: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article_id=2009101915140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