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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본토 한국인들이 복수국적 미주동포 은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외국에서 살다가 늙으니까 한국에 돌아와 자기들 세금을 축내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실 그런 편견과 오해는 명백한 무지의 소산이다.
조선일보같은 유사 레거시매체가 정보를 왜곡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며칠 전 조선일보는 복수국적자들이 받은 기초연금이 9 년 간 9 배 증가했다는 기사를 올렸다.
기사가 뜨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외동포들을 향한 거친 저주와 욕설댓글이 주르르 달렸다.
숫자만 맞다고 팩트가 아니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이 기사가 얼마나 의미없는 엉터리 기사인가를 알 수 있다.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그 총액이 연간 212 억 원에 불과하다.
2023 년 기준 전체 기초연금수급액의 0.1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미미한 숫자가 아니라, 이 기사가 복수국적자들이 고국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국내에 전염병처럼 퍼져있는 재외동포 혐오증에 물타기해서 복수국적자(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 위한 개소리 선동기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은퇴생활을 하는 미주동포는 본국으로부터 은퇴연금을 받는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입도 있다.
즉 한국에 돌아와 살만한 재정적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주류다.
한국(외국)은퇴생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거주 미주동포 은퇴자 그룹’은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한국정부다.
한국정부와 의회는 미주은퇴동포들이 '복덩이'임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이들의 은퇴귀국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2011 년 은퇴연령의 미주동포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한국계 캐나다-미국인 은퇴자들은 주로 1990 년대 이후 30 대 40 대, 혹은 50 대에 미주에 가서 시민권까지 받고 살다가 은퇴연령에 도달한 후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두 나라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한국에 돌아와 은퇴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
약 2 만 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절기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 들어와 사는 미주동포 은퇴자 그룹은 대체로 이민연륜 30 년 정도 안쪽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개발연대를 보낸 사람들이고 한국에 지인들도 많다.
한마디로 한국에 애정이 많을 뿐 아니라 한국문화에도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게 은퇴생활을 한국에서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보는 게 합리적이다.
재외동포 혐오증이 있는 일부 한국인들은 “그 사람들이 가진 거 없고 몸 아프니 한국에 다시 기어들어오는 거”라는 얼빠진 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런 얼빠진 소리들은 관련기사 밑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욕설과 혐오댓글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무작정 댓글혐오를 쏟아내는 그 분들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시기 바란다.
너네 말대로 그들이 가진 게 없다면 죽으나 사나 캐나다-미국에 붙어있어야지 왜 한국에 가서 살겠니?
한국거주 복수국적자들은 (캐나다의 경우) CPP 와 스스로 + 직장 등에서 부은 RSP, RRSP 등 은퇴연금은 은퇴지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같은 건 받을 자격이 없거나(연금과 기타수입 총액이 이미 기본소득을 넘으므로)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연소득 14 만 여 불이 안되는 모든 시니어(65 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노령기초연금(약 700 여 달러)도 외국에 6 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못 받는다.
캐나다에 있으면 매달 몇 천 달러 씩 받을 수 있는데 고작 몇 십 만 원 받자고 한국에 가서 산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은퇴할 나이가 되면 노인복지프로그램 들어가게 된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도 노인복지는 괜찮은 편이다.
캐나다나 유럽과 그 결이 다르달 뿐, 한국보다는 훨씬 낫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네도 생각을 해 보세요.
한국에 집도 절도 없는,
떠난지 너무 오래 돼 친구조차 없는 한국에 한국계 미국노인네들이 왜 가서 살겠는지.
병치료, 암치료 하러 간다고? 그게 몇 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표본집단과는 별 상관도 없고 일반적 사실과 동떨어진 지엽말단적인 사례들을 일반적인 경우인양 가져와 제멋대로 횡설수설하면서 재외동포 전체를 도매금으로 매도하니 한심해서 하는 말이다.
재외동포 혐오증이 있는 사람들은 재외동포들을 가리켜 ‘조국을 등진 배신자들’이라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어딘가 몹시 모자라 보이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평범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많다.
한나 아렌트가 한국출신 재외동포 였다면 아마도 ‘멍청함의 평범성’(Banality of Stupidity)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남겼을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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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준다는 노인기초연금은 하위소득 몇 십 퍼센트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조선일보 기사가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본국연금 받고 자산소득도 있는 복수국적동포들이 한국의 기초연금도 받아 챙긴 사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소득신고 자산신고 제대로 하고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은 받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저 따위 유사매체가 떠들어대는 엉터리뉴스에 덩달아 깨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쓰레기같은 혐오발언을 들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양국 모두 한국과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FBAR 나 FATCA (미국의 경우) 기준에 의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발각될 위험이 높다.
양국의 국세청과 금융기관은 상대국 레지던스 (시민권자건 영주권자건)의 조세 및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과세한 수입은 본국에서는 차감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물쩍 시치미 뚝 떼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서 세금폭탄맞고 자녀들에게 개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 납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