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총 14회에 걸쳐 만민중앙교회의 반론을 보도하라"고 법원 판결
“MBC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만민중앙교회의 주장을 인정”
‘99년 10월 1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열린 MBC 문화방송에 대한 만민중앙교회의 반론보도 심판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변종춘 부장판사)는 "MBC는 별지에 기록된 대로 정해진 시간, 프로그램, 방송 순서 및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 7개 프로그램, 라디오 6개 프로그램 등 총 13개 프로그램에서 총 14회(텔레비전 뉴스데스크는 2회 방송)에 걸쳐 만민중앙교회의 반론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1. 반론보도 심판 청구 과정
왜곡된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는 그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반면에, 사법적 판단은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언론 피해 구제제도가 '반론보도청구권'이다.
반론보도 심판 청구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MBC는 99년 5월 방송을 통해 본교회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편파 보도를 하였다. 이에 본교회에서는 'PD수첩' 등 MBC의 보도 내용이 지극히 일방적이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힘썼으나 MBC는 반론을 보도할 의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 중재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결국 6월, MBC로 하여금 본교회와 이재록 목사의 반론을 보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MBC 'PD수첩'이 방영된 지 약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MBC의 항소로 고등법원에서는 부분 횟수 조정 판결을 거쳐 재판은 종결되었다.
그리고2001년 8월 30일에는“ 99년 MBC PD수첩이 방영하려던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해 교회측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합헌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조선일보, 2001. 8.31).
2. 반론보도 판결의 의미
반론보도란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보도 내용을 반박이나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즉,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PD수첩'은 종교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방송프로듀서 윤리강령을 어기고 제작되었기에 MBC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조선일보 사설 등) 기독교세계선교협의회(대표회장 이종만 목사)는 한기총의 경솔함을 지적하며 MBC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신문도 이에 대해 “일부 이탈 교인의 제보를 받은 <PD수첩>팀의 적절한 확인절차 없는 취재와 이에 고무된 한기총 또한 적절한 절차도 밟지 않은채 이재록 목사를‘이단’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초유의 방송중단 등의 복잡한 문제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MBC의 방송및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임을 공인해 줬다.”고 결론지었다. (기독교신문, 99. 11.7)
교회연합신문도 반론보도 기사와 함께 “MBC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MBC의 PD수첩 제작진들이 주 근거로 삼은 한기총 이대위의 자료들도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라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회연합신문 99. 11. 7) 또 한국교회 공보에서는 반론보도와 함께 “경찰에 의해 밝혀진 이 목사의 개인비리도 없다.”고 밝혔다. (99. 11. 6)
인터넷과 여러 경로로 퍼트려졌던 악성 글들이 만약 사실이라고 해보자. 요즈음은 심지어 전현직 대통령도 사법망을 피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미 사법처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처리를 받을 일도 없었고 또 소문과 떠도는 말들도 거짓이었기에 최근에는 결국 방송사에서도 진실된 사실들에 협력해 주기로 확인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