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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해적 혐의를 벗으려면......
작성자 clipboard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140 작성일 2010-01-01 22:05 조회수 2070
그냥 잔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 알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 제대로 안 다고 할 수도 없었던,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한 이야기다.

에드먼턴에는 소말리아인들이 많이 산다. 1 만 명이 훨씬 넘으니 한인 커뮤니티보다 규모가 큰 셈이다.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말리아 친구가 있다. 이름은 Abshir Abdullah. 1984 년 생이니 올해 스물 여섯이다. College 에서 Civil Engineering을 공부하고 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상당수 소말리아인들이 그렇듯이 이 친구도 집안 배경이 짱짱하다. 쿠데타와 내전이 벌어지기 전 발리정권 당시 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무슨 장관을 했단다. 가까스로 탈출해 캐냐의 난민수용소에 있다가 나이로비 주재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난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에 도착한 게 5 년 전이다.

그 나이 또래의 똑똑한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듯이 그도 자기 조국에 대한 걱정과 분노가 많다. 알다시피 지금 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1994 년, 미국의 한 띨빵한 사단장의 작전미스로 1 개 사단이 괴멸적 타격을 입은 후, 다국적군이 무책임하게 철수해 버리는 바람에 이 나라는 십 수개의 군벌들이 서로 나뉘어 전투를 벌이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런데 Abshir가 억울해 하는 것은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소말리아인들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선과 함께, 수 많은 나라들이 제멋대로 해군함정들을 파견해 자기 조국의 영해를 유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분노다.

내전이 발발한 이후 정부가 유명무실해 지면서 그 나라 해역을 통제하는 공권력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살 판 났다는 듯이 얼씨구나 한 것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기업들이었다.  

작년 5 월 해적 혐의로 체포된 한 어민의 항변으로 공론화됐고 얼마 전 씨엔드림 신문과 지유게시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이다.

이들은 온갖 종류의 위험물질(toxic waste)을 소말리아 해역에 가져다가 쏟아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해서 산업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은 물론이고 수은,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에다가 우라늄 등 방사성 폐기물이 이르기까지 수 백 가지에 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무려 400 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의 원양어선 선박들이 소말리아 해역에 빈집털이꾼처럼 몰래 들어와서는 매년 3 억불 이치의 수산물을 탈취해 갔다.

한마디로 일인당 GNP가 US$ 20000 에서 80000에 육박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부국들이 일인당 GNP US$ 600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앞바다에 잠입해 들어가 쓰레기를 투척하고 도둑질까지 한 보따리씩 해 왔다는 이야기다.

소말리아 해안가 주변에 주민 수 만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로 불구가 되거나 폐사할 때까지 세계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 소말리아 바다 자위대 역사는 이 뻔뻔하고도 인정머리 없는 도적들로부터 자기 나라 해안을 지키겠다는 의지로부터 출발했다.

지금은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기업형 짝퉁 자위대(명실상부한 진짜 해적)도 많이 끼어들어 원래의 동기와 활동 목적이 퇴색하긴 했지만, 항상 그랬듯 말썽의 최초 동기를 제공한 놈들은 따로 있었다. 소말리아 해적 해프닝도 예외가 아니다.

Abshir는 나에게 ‘그들 대부분은 해적이 아니라 무력한 정부를 대신해 주권(sovereignty)을 지키기 위한 자위대’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가 한 이런 요지의 말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본질적 문제를 통찰하고 있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도둑들 중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원양어선들이 끼어있다면,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몰래 쓰레기 투척이나 수산물 절도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앞에 나와서 소말리아 주민들에게 우선 백배사죄하고, 그 나라의 정부 또는 대표기구가 제 구실을 하게 됐을 때 정부와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 출동해 있는 청해부대는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해적나라가 파견한 해적부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nd to make things worse, we learned that now that the navies and the warships are there; every country is protecting their own illegal fishing piracies—vessels. They have come back. They ran away from the Somali volunteer guards, coast guards, but now they are back. And they are being protected by their navies. In fact, they are coming close to the territorial waters to harass again the fishermen, who no longer have opportunity or possibility to fish on the coast because of the fear of being called pirates and apprehended by the navy, who are at the same time protecting the other side. (THE TWO PIRACIES IN SOMALIA: WHY THE WORLD IGNORES THE OTHER? 의 필자 Mohamed Abshir Waldo 의 인터뷰 중에서)

유엔 결의안 1816 호와 1838 호(관심있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기를)는 소말리아인들의 입장과 호소는 일체 묵살한 채 각국 함대의 대 소말리아인 전투행위를 승인하고 있다.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보호함이 목적인데, 그 보호대상 중에는 소말리아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적질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등 외국 선박도 포함된다.    

But catching wily pirates on the high seas appears to be totally in the realm of possibilities. Two UN Resolutions (1816 and 1838) against sea piracy were approved in 2008. They gave a green light for countries to send military forces to combat sea piracy, and many, including Canada, have joined the foray. But – ignoring recommendations of Somalis – the resolutions do not make any reference to the fishing piracy, helping enable such activities further. Under the UN mandate, international forces are only legally allowed to combat the Somalis, giving protection to “international” vessels, which include illegal fishing vessels.    

Somali Coastguards fend off illegal fishing and waste dumping posted by Asaf Rashid - View profile http://halifax.mediacoop.ca/blog/asaf-rashid/2105  기사 중에서 발췌

아래는 위끼 자료 중에서 발췌
Waste dumping

Following the massive tsunami of December 2004, there have emerged allegations that after the outbreak of the Somali Civil War in the late 1980s, Somalia's long, remote shoreline was used as a dump site for the disposal of toxic waste. The huge waves which battered northern Somalia after the tsunami are believed to have stirred up tonnes of nuclear and toxic waste that was illegally dumped in Somali waters by several European firms. The European Green Party followed up these revelations by presenting before the pres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n Strasbourg copies of contracts signed by two European companies—the Italian Swiss firm, Achair Partners, and an Italian waste broker, Progresso—and representatives of the warlords then in power, to accept 10 million tonnes of toxic waste in exchange for $80 million (then about £60 million).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assessment mission, there are far higher than normal cases of respiratory infections, mouth ulcers and bleeding, abdominal haemorrhages and unusual skin infections among many inhabitants of the areas around the northeastern towns of Hobbio and Benadir on the Indian Ocean coast—diseases consistent with radiation sickness. UNEP continues that the current situation along the Somali coastline poses a very serious environmental hazard not only in Somalia but also in the eastern Africa sub-region.[40][41]

Under Article 9(1)(d) of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it is illegal for "any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or other wastes: that results in deliberate disposal (e.g. dumping) of hazardous wastes or other wastes in contravention of this Convention and of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42]

According to Nick Nuttall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Somalia has been used as a dumping ground for hazardous waste starting in the early 1990s, and continuing through the civil war there," and "European companies found it to be very cheap to get rid of the waste, costing as little as $2.50 a tonne, where waste disposal costs in Europe are something like $1000 a tonne." [37][43]

Illegal fishing
At the same time, illegal trawlers began fishing Somalia's seas with an estimated $300 million of tuna, shrimp, and lobster being taken each year depleting stocks previously available to local fishermen. Through interception with speedboats, Somali fishermen tried to either dissuade the dumpers and trawlers or levy a "tax" on them as compensation. In an interview, Sugule Ali, one of the pirate leaders explained "We don't consider ourselves sea bandits. We consider sea bandits (to be) those who illegally fish and dump in our seas." Peter Lehr, a Somalia piracy expert at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says "It's almost like a resource swap, Somalis collect up to $100 million a year from pirate ransoms off their coasts and the Europeans and Asians poach around $300 million a year in fish from Somali waters."[21][44]

According to Roger Middleton of Chatham House, "The problem of overfishing and illegal fishing in Somali waters, is a very serious one, and does affect the livelihoods of people inside Somalia […] the dumping of toxic waste on Somalia’s shores is a very serious issue, which will continue to affect people in Somalia long after the war has ended, and piracy is resolved."[45] To lure fish to their traps, foreign trawlers reportedly also use fishing equipment under prohibition such as nets with very small mesh sizes and sophisticated underwater lighting systems.[36]

Under Article 56(1)(b)(iii)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has jurisd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57 of the Convention in turn outlines the limit of that jurisdicti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not extend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46]



중요한 추신: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 국격에 맞는 겸손하고 착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 본 글입니다.. 미국 같은 껄렁패 나라가 되면 선진국 아니라 선진국 할애비가 된 들 다 쓸데없는 거니까요.



할 일이 별로 없는 친북좌파가 또 대한민국을 헐뜯고 “인생의 낙오자”인 유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해 쓴 글 아니구요. 새해 벽두부터 시골 교장 선생님과 쓸데없는 말싸움 일으키려고 쓴 글은 더욱 아니니까 이 글에 섣부른 댓글을 다시기보다는 우선 자료를 찾아 공부부터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자료를 찾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직 해산물 탈취보다 더 심각한 범죄인 폐기물 투척에 한국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관련됐다는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혹시 이에 관련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sarnia@hanmail.net 으로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월 1 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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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  2010-01-01 22:4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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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동원수산 소속 628동원호가 소말리아 불법조업 단속반에게 피납된 적이 있습니다. 동원수산은 해적에게 납치 되었다고 하지만요.

clipboard  |  2010-01-01 23:0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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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님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하루 종일 한국계 글로벌 가업 중 toxic waste 를 유기한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런 기업이 발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해산물 탈취와 관련해서는 스페인과 한국은 아예 위조 fishing license 를 발급받은 혐의로 고발돼 있군요.

지금은 수산물 탈취범들이 아예 UN의 승인 아래 자기들 나라에서 파견된 함대의 보호를 받으며 남부 해안까지 진출해서 수산자원을 싹쓸이해 가고 있답니다. 정작 소말리아 어부들은 해적으로 몰려 바닷가에도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구요.

pioneer  |  2010-01-02 00:43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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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소말리아에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건 제가 잘 모르던 이야기인데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랍니다.
외골수도 아니고요.
소말리아가 빨리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 화물선의 선원은 잘못이 없으니 고통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선진 각국이 모여 간섭이 아닌 실제로 소말리아를 돕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lipboard  |  2010-01-02 06:4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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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작년과 달라진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lipboard  |  2010-01-02 06:5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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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제밤에 이 글 올릴 때 링크가 잘 안 돼 본문에서 몇 부분을 임의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료인용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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