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09 통계연보
근로시간 최장 年2316시간… 출산율은 1.13명 만년 꼴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근로자들보다 연간 5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치의 두 배에 육박했다. 30년 뒤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았고, 빈곤율은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OECD는 6일 회원국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주요 분야의 지표들을 수록한 ‘2009년 OECD 통계연보(팩트북)’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거시경제나 과학기술 등의 지표에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 출산율, 빠른 고령화

2006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전년(1.08명)보다 조금 높아진 1.13명. 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1.65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9.1%)은 30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양호한 수준. 하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11.0% →2020년 15.6% →2030년 24.3% →2040년 32.5% →2050년 38.2% 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0년 뒤인 204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진다.

■ 최장 근로시간, 높은 자영업 비중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316시간. 2위인 헝가리(1,986시간)보다도 무려 300시간 이상 많았고, OECD 평균(1,768시간)과는 50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가장 적게 일하는 네덜란드(1,392시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연간 무려 1,000시간 가량 더 일하는 셈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31.8%로 터키(41.9%) 그리스(35.9%) 멕시코(34.3%)의 뒤를 이었다. 여전히 OECD 평균(16.1%)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높은 자살률과 빈곤율, 낮은 생활 만족도

2007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은 회원국 중 3번째로 많은 18.7명. OECD 평균(11.9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여성 자살률(10만명당 11.1명)은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인구 100만명당 자동차 사고도 127건으로 OECD 평균(90건)보다 많았다.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이들의 비중을 보여주는 빈곤율도 15%로 OECD 평균치(11%)를 상당히 웃돌았다. 그만큼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사교육비 부담은 역시 OECD 최고였다. 2005년 현재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프랑스(0.5%)의 6배에 육박했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쳤다.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긍정적 경험 지수’가 23.1로 전체 평균(5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정적 경험 지수’는 61.5로 평균치(35.6)를 크게 웃돌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4/h20090407025048215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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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또 다른 Korea-bashing 게시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서네요. 요 아래 어떤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마음 편하다는 글도 있고, 또 요즘 최근들어 크게 상승 중인 한국여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선호도 있어서 이런 사회현상에 대해 궁금증이 유발했을 뿐입니다. 이런 통계자료만을 봤을 때, 한국여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갈망은 충분히 납득이 갈 만 합니다. 국제결혼 해서 잘 살든 못 살고 이혼을 하든, 그 결과나 정당성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자라면 누구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드라마 '추노'에 나오는 이다해씨가 국제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편협하고 모욕적인 비난일색인 댓글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더군요. 마치 한국여자들은 모두 한국남자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듯 한 국수주의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버트런드 러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에세이를 보면, 규율이 엄격한 사회일 수록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하였는데,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유교사상이 아직도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기는 그야말로   만물을 초월할 수 있는 도인의 정신력을 가지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 속물주의에 편승하는 방법 외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밖으로 나가길 원하거나 국제결혼을 꿈꾸는 절박함도 점점 더 두드러지는 것이 아닐까요?

제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남성주도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근절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근본적으로 장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관련 이슈들이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같은 비이성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지배적인 한국사회를 이해한다면 기사에 나온 통계자료들의 밑바탕에 깔린 원인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