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수들이 실격을 당해 금메달의 꿈이 날았갔습니다. 그 어린 선수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겠지요.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면 저도 맘이 찜찜하지만, 이런게 다 인생이겠구. 담에 더 잘하면 되겠지요. 암튼 그 선수들 스케이트 정말 잘타고 잘 타는 정도에 매번 깜짝깜짝 놀랩니다.

왜 실격인가 궁금해서 신문을 보러 갔는데, 별 얘기는 아직 안떴구 그 대신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이 무죄가 됬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판결문의 일부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나라는 *매우* *매우* 잘못된 나라입니다.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나라... (할말이 없습니다.) 그 쉘로우함에 몸서리를 칩니다. 상식적으로 쓰여진 판결문 여기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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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 등을 저버리는 경우에 국한돼야 하는데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로서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