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문제지만 한국의 내부 분열이 더 큰 문제"

  요즘 한국은 천안함 사태로 고조된 남북 간 긴장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천안함 침몰은 6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이 과학적 증거물을 제시하며 북한이 쏜 어뢰에 의한 것임을 자세히 입증했다.조사단은 또 어떻게 북한 잠수함이 대한민국 해역에 침투해 천안함을 두동강 냈는지 그 경로와 정황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 결과 세계의 어느 과학자들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만행임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다.심지어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 조차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북한이 반발하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고 공산당 기관지가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어떤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천안함을 두동강을 내고46명을 침몰시켰는데도 한국인들은 전혀 분노하고 있지 않다” 고 비꼬았다.대한민국 국회는 분노는 커녕 천안함 사건이 한국 정부의 음모였다는 괴담으로 여야가 입싸움만 하고 있다.제일 먼저 솔선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국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선거용”으로 일축하면서 오히려 군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째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 발의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지 안타깝다.야당 의원들은 “ 현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노풍’을 차단하려 한다” 거나 “선거에 이기려고 전쟁까지 일으키려 하고 있다” 고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다.미국 같으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말로 공격하면 선동적 언어로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답지 않은 언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 이 기회에 어느 정도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이런 무례한 말들을 마구 해대니 항간에 괴담이 나도는 것이다.예를 들면 “미 해군과 이 대통령이 짜고 천안함을 폭파시켰다” “미 핵잠수함과 천안함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미 해군이 천안함을 파괴한 증거에 대한 입막음으로 수장한 것이다.” 등이 그 것이다.
이러니 한국의 젊은이들 거의 절반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란 증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더욱이 이것이 미국의 소행이라니 이는 이번 사건에 오리발을 내미는 북한의 주장보다 더욱 파괴적인 일이다.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나?

대한민국을 적극 지지하면서 앞장서 북한을 규탄하는 미 의회 의원들 보기에 민망하고 대한민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일본 중국을 찾아다니는 힐러리 국무장관 보기가 면구스럽다. 더 이상 뒷짐만 진 채 입싸움 하는 것은 그만두고 대한민국 국회의 단결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며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통과 시키길 바란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괴담을 퍼뜨려 국가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하다. 대한민국 자체가 이처럼 분열된 모습이 국제사회에 노출되면 이 거야말로 큰일이다.
우리는 살기가 나아지면서 국민들이 게을러지고 결국은 내부 분열로 망하는 사례를 많은 나라들에서 보아 왔다. 나는 천안함 사건의 범죄자인 북한과 북한을 감싸고 도는 중국도 걱정이지만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이 더 우려된다. **

  <필자 소개>김창준: 前美연방하원의원(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