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김정일보다 더 미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그렇게 미운 김정일에게 두차례나 크게 얻어터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현 정권도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은 진도개와 데프톤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은 못해도 들어는 보셨을거라고 믿습니다. 정부 당국자 중에 과연 이 용어에 대해 몇 명이나 제대로 알까요?
당일 전 군에 진도개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진도개는 전시 경계 상황이죠. 말 그대로 침략을 예상한 경계 태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 날은 데프콘 상황이 발령됐어야 합니다.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폭격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연평도 상공에는 폭격을 위한 F-15K 전폭기가 비행중이었답니다. 그러나 폭격을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말입니다.(처음에 확전을 방지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바꿨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폭격의 의지가 있었어도 하리란 장담을 못한답니다. 그런 전시상황에서 최종 명령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칭 보수분들이 칭송해 마지않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추진된 일입니다. 1977년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맞춰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추진했고 그에대한 일환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노태우 대통령 때 평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전시 작전권도 환수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사정해서 다시 미국에게 넘긴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아무리 포를 쏴대도 미국의 허락없인 우린 대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가 우리나라 국방강화의 최고 정점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획은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 때는 워낙 IMF 극복에 허덕이던 때였고 결실을 이룬 것은 지난 정부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방 정책이 지금 완전 반토막 났고, 최전방 대응 사격이 기껏해야 자주포 대응이었다고 합니다. 자주포는 곡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동굴같은데 숨어 공격하는 해안포에는 큰 데미지를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도 두대는 고장나 무용지물...
자칭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라는 분들, 정말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거듭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이 군사력 강화를 우선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용이 줄어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는데도 어찌 가만히 계시는지요. 1년에 두 번이나 북한에 얻어터졌습니다. 그런데 국방 강화에 대한 어떤 주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4대강 땅파기에 돈 쓸데가 아니라 무기 하나라도 더 만들어 국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쳐들어가 김정일 잡아오던가 말던가 하죠. 그럴 때는 빼지 마시고 꼭 아드님들 군에 보내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쟁이 싫다면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지 고민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좌빨좌빨하지 마시고요.
좋은 칼럼 하나 소개합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defensereform&ui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