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오늘은 아침부터 정전협정과 서해 5 도 문제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서 읽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정전협정 당시 이 지역의 영해문제가 어떤 식으로 타결됐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남측의 합참본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한 아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사격방향이 북쪽이 아니라 서쪽과 남쪽의 우리 측 방향이었고 사격지역 자체도 우리 측 구역이었다,”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발표문 같지만 이 문장 안에 있는 ‘우리 측 방향’ ‘우리 측 구역’이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즉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해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측 방향 또는 구역이라는 비행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 입니다.

정전협정 13조 b항에 의하면 서해5도에 대한 통제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를)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즉 서해5도의 정전협정상 법적지위는 유엔군사령관의 통제아래 있는 군사적 점령지역입니다. 우리는 ‘유엔사령관의 군사통제아래 있다’는 정전협정의 규정을 항상 ‘한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고 편리하게 해석해 온 것이지요.

서해 5 도의 국제법적지위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 중 아시아 전문기자 이시우 씨가 PSI 사태 직후인 2009 년 5 월 ‘정전협정 무효화와 서해 5 도 문제’라는 시론에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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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은 22개의 지도를 첨부하고 있는데 이중 ‘첨부지도3’은 서해5도의 위치를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군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의 해역은 유엔사령부총사령관의 군사적 통제하에 있는 도서들을 지적하는 고유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 사각형의 해역은 다른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더 이상의 어떤 의미도 첨부될 수 없다”고 하여 섬 이외의 주변해역에 대해 어떠한 영토적 의미도 부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해양법에 의하여 거의 공인된 12해리 영해설에 따르면 북측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북은 서해5도가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섬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이 77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한 이래 지속되어온 일관된 입장이다. 남측정부가 북방한계선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며 모두 정전협정상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쌍방이 주장해온 선을 대담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선을 합의하자는 북측의 2006년 5월 16일 제안과 10.4선언으로 가까스로 조성된 미풍은 결국 77년 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또한 북의 서해5도 지역 영해주장 역시 1973년 12월 1일 군사정전위 346차회의에서 주장된 이래 지속되어 온 주장이다.12 해리 영해주장은 73년 체제로의 복귀이니 서해5도의 법적시계는 70년대로 돌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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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없는 대북정책이 단 3 년 만에 40 년 공든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결정적 실패 한 가지만으로도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 그렇고 희한한 건 1953 년 정전협정은 영토문제를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유엔사측이 주장하는 서해 5 도 주변 3 해리 영해는 정전협정상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고, 게다가 영해 주장이란 국가의 정부가 하는 것이지 유엔사 같은 군사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유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1968 년 플레블로호 사건 이후 북한에 보낸 사과문에서 네 차례나 ‘북한 영해’ 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이 해역에 대한 북한의 영해권을 인정했고,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와 함께 이미 현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만 쉬쉬하면서 오줌 싼 이불 덮어놓듯 덮어 놓고 있었을 뿐 이지요. 남측 역시 유엔해양법을 1996년 비준함으로써 북한 영해 12 해리 이론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12해리가 겹치는 부분인데 이는 등거리원칙 등 국제법적 원칙을 적용하여 당사국이 합의하면 된답니다. 남북간의 점진적 동의에 의해 영해 논쟁을 종식시키고 서해 5 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가 담긴 합의가 10. 4 공동선언입니다. 이 10. 4 공동선언이 이명박 정권 등장과 함께 묵사발이 된데다, 이런 민감한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포사격 훈련을 감행함으로써 결국 이번 주 초 종전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돌입하게 된 것 입니다.

결국 불안정한 정전협정 체제가 11 월 23 일 사태라는 계기를 매개로 그 정전협정 체제의 핵심적 약한고리인 서해 5 도를 한반도의 화약고 뿐 아니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븍측 즉각적인 대응포격과 함께 발표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은 그들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23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조선서해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또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11 월 25 일 조평통 성명서 중)

“적들이 노린 속심은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없는 경우 우리가 섬의 주변수역을 저들의 《령해》로 인정했다고 오도하려는데 있었다” (11 월 24 일 외무성 성명서 중)

그들은 우리측과는 달리 분명하게 ‘영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변명이든 뭐든 남측의 원인제공에 대해 영해사수를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대응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정전협정에 따라 남측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던 문제의 포사격 본거지인 연평도 포기지를 향해 포격함으로써 영토 및 영해 사수를 위해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간접적인 의사를 내 비쳤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떠 안게 됐습니다.

‘10. 4 공동선언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이냐 아니면 끝없는 전쟁의 수렁 속으로 들어설 것이냐’ 와

‘불안정한 정전협정 체제에서 야기되고 있는 위험한 분쟁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종전선언과 북미 평화조약 또는 협정을 맺고 지긋지긋한 긴장관계를 청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과제를요.

다만 이 문제는 대한만국 국민들이 직접 선택해야 할 몫 같습니다.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이명박 정권 같은 엉터리 정치집단에 맡겨서는 안 되구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평도 사건이 한반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