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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어느 국방장관의 양심적 발언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6118 작성일 2013-01-09 21:00 조회수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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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게시판에서 NLL 문제에 대해 열을 올리며 비분강개하는 NLL 사수론자들이 과연 언제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궁금해졌다.

어떤 분들은 1999 년 제 1 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NLL 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대선 전 새누리당이 문재인 캠프를 공격하기 위해 조작해 낸 정문헌 사기극’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NLL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아주 오래 전 부터 첨예한 대결을 해 온 것인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남코리아측이 적극적으로 NLL 을 남북간의 해상 분계선으로 고착시키고자 여론몰이들 시작한 시기는 1990 년대 최후반이다. 시기적으로는 영종도에 신국제공항이 문을 연 시기와 비슷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다름아닌 제 1 차 연평해전이었다.    

김영삼 정권 시절만 해도 보수정권의 NLL 에 대한 입장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 지금으로부터 17 년 전인 1996 7 16 일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화록을 발견할 수 있다.  

 

질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원 천용택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리 대응이 왜 소극적이었느냐” 

답변: 당시 국방장관 이양호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 놓은 것으로 (북측이 넘어 와도) 정전협정위반은 아니다”

질문: 천용택

“그렇다면 침범해도 문제가 아니냐” 

답변: 이양호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당시 남코리아 국방부 입장은 NLL 이란 남코리아 측 어선 및 함정의 월선을 막기위한 통제선이지 북 코리아측 선박이 넘어오지 말라는 의미의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이 아니기 때문에 북코리아측의 월선을 막지 않겠다는 것 이었다. 북코리아측의 월선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하겠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등 야당이 오히려 국방장관의 친북발언을 문제삼자 새한국당 (새누리당의 전전신)에서는 장관이 실언을 했다고 둘러댔지만,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은 실언을 한 게 아니라 행정가로서 정전협정과 국제법적 지식에 입각해 올바른 답변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코리아가 NLL 이남 해역을 실효지배해 왔다는 주장은 무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남코리아는 NLL 이남 해역을 실효지배한 적이 없다. 난데없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관습법상 일방적 점유에 의한 실효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속성, 평화성, 타방의 권리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 100 년을 경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지배란 영토 및 영해 주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 남코리아 김관진 국방장관이 NLL 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헛소리인가를 지적하기 위해 국제관습법 개념을 인용해 보았다.

이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타방의 권리주장이나 항의가 제기되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중단되는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유엔사에 의해 1965 년 일방적으로 언급됐다. 1953 8 30 일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명령했다는 설은 유엔군측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든지 아니면 문서를 분실했기 때문에 성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정전협정을 주도했던 유엔군사령관 특별고문 이문항 씨 증언에 의하면 원래 이 선의 목적이 북측 선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측 선박을 남쪽에 붙잡아 두기 위한 자체 통제선이었기 일방적 분계선으로서의 자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문항 고문의 이같은 증언은 남코리아 이양호 국방장관의 국회발언과도 일치한다.    

북코리아측은 NLL 이 유엔사에 의해 공식 언급되기 10 년 전인 1956 년 부터 2000 6.15 선언 전 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대형 군사적 침범 30 여 차례를 감행했다. 남코리아 국방부의 서해 5 도 주변해역 북한 주요 도발일지라는 자료에 나오는 통계다.

NLL 고수론자들 입장에서는 침범이고 도발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제법상으로는 남코리아의 권리취득을 위한 실효지배기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도 남는 북코리아측의 연속적인 권리주장및 청구권행사로 해석될 수 있겠다.

무조건 빨갱이니 종북이니 의미없는 소리만 질러대지 말고,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토대로 NLL 을 사수하겠다는 건지 신묘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궤변이나 억지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고개를 끄덕여 드릴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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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아프리카  |  2013-01-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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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스포라님은 전방위적 물타기 바람타기 하지 마시고 클립보드님의 이 포스트 또는 NLL 주제 하나에 집중해서 논박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님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clipboard  |  2013-01-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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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교포사회의 전-현직 평통자문위원들이 NLL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구체적인 정보와 인식체계를 토대로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의사표명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만일 평통자문위원을 폼을 잡기 위한 명예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교포 게시판에서 이런 토론들이 진행될 때 어떤 의견이든 내 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직책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분들은 이런 공개마당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검증이라 함은 사상검증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분이 그 직책을 감당할만한 관심과 식견이 있는가를 교민대중 앞에서 검증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통통배  |  2013-01-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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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위원들 99%는 그 자리를 폼잡는 명예직으로 여기고 있고 청와대 가서 단체사진 찍는걸 낙으로 아는 사람들이니 기대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세상에는 의외로 답답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얼마전에 중동을 유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중동이 유럽이라는겁니다. 지도를 놓고 이스탄불 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눈다,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아시아를 줄인 말이다, 그 지역을 서아시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middle east 라고 부른다, 뭐 별별 설명을 다 해도 요지부동 \"중동은 유럽이다\"

그래서 \"당신이 중동을 유럽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생긴게 우리랑 달라, 생긴게 우리랑 다르니 지정학적으로 중동을 아시아라고 할수 있어도 중동은 유럽이야\"
\"그럼 흑인도 우리랑 다르니 아프리카도 유럽인가?\" \"아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지. 그런데 중동은 유럽이야.\"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요. 독도 와 NLL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 중동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 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말 섞을 필요가 있는건지...

philby  |  2013-0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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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이양호 장관의 발언은 그가 특별히 "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국방 총 책임자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 아닌가요? 이양호 장관 뭐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 아니지요 ㅎㅎ. 린다 김과 관계는 남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뇌물 먹고 한 것은 당연히 감옥 가야지요.

clipboard  |  2013-01-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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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나쁜 짓은 자기 업무 또는 전문분야에서 그 직위나 권위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건데 적어도 저 날 저 답변은 제 정신을 가지고 답변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린다 김과의 사적인 관계야 내가 알 바 아니고, 로비스트의 섹스로비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넘어가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여부는, 뭐 어떻게 판단이 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별로 궁금하지는 않군요.

땜재~이  |  2013-01-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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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킴'하고 스켄달!!! 돈 처먹고 무기 도입하는데 일등공신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국방장관 가운데 겨우 하자 있는 한명이 헛소리 하는 걸 가지고 뭐 양심있는, 용기있는.....라고 운운하는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clipboard  |  2013-0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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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한 명이 한 헛소리' 라기 보다는
아무리 허물 많은 인간이라도 진심을 말할 줄은 안다' 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요.

매사를 일단 긍정적으로 관조할 줄 아는 습관을 들이는 거,, 참 중요한 인생자세 같습니다.

윤기섭  |  2013-01-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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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잘하다 한번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잘하고 백번 잘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잘못 횟수에 관계없이 잘한 것은 잘한 것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평가하면 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무리 엉성하다해도 장관이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 나와서 헛소리할 정도로 엉성한 나라는 아니지요.

irios  |  2013-0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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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면 남한이라쓰던가 아니면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 쓰던가 그것도 아니면 North Korea, South Korea 쓰던가 하시죠.
남코리아 북코리아는 뭡니까? 남쪽정부 북쪽정부 하던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네요. 누구보면 연방제 국가인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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