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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알려드립니다) 심재헌 변호사가 CN드림과 두 명의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9331 작성일 2016-08-17 13:08 조회수 4360
http://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7974&category=&searchWord=심재헌&page=1
내용은 작년 4월 18일에 올려졌던 '방센'님의 글에 대한 댓글중 LilyGarden과 잔소리님의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어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인적사항을 알려줄수 있으냐고 문의) 또한 CN드림은 이를 방치해 둔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CN드림측에서 심변호사에게 답변주기를 

일단 해당되는 두개의 댓글은 방금 삭제하였으며,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두 회원의 인적사항은 제공해 주겠다고 했고, 운영팀에서 미리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 둔점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는 원하는대로 하라고 회신 주었습니다. 

CN드림에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게시물들이 올라오는데 이 모든것을 운영팀이 다 감시하고 체크할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쪽에 신고하거나 연락주면 운영팀에서 확인하고 처리하겠지만,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다가 이제와서 방치해 두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납득할수 없으며 저희도 그렇다면 CN드림측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상세한 진척 사항을 신문과 웹사이트를 통해 동포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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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2016-08-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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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캐나다에선 Cyber Defamation이 소송이 가능할까 궁금하던 차에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저렇게 소송을 추진하겠다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한 후에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을 시에 협박죄도 성립이 될까요? 한국에서는 전혀 법같은 것들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 없었는데 오히려 타국에서 살다보니 그런게 더 신경쓰이더군요. 그리고 운영팀님 '명예홰손'이 아니고 "훼손'입니다.

운영팀  |  2016-08-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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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님 오타 지적 감사드리며 방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현재 유효회원가입자수만 13,000명이 넘는 컴뮤니티 사이트라서 올라오는 모든 글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무시하거나 방관했다면 방치한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게시물 하나하나 모두 체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맨발의 청춘  |  2016-08-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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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사실을 적시해도 공연성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
캐나다 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예측하기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죄가 성립되지않는다고
추측은 하는데... 왜냐하면 구글 후기나 신문에 댓글 달리는 걸 보면 중상모략이나 비방 같은 데도 버젓이 게재되더라구요

그나저나 한국에 있는 강용석변호사가 떠오르네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고소했고 진행중이죠
좁은 이민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지않을까 싶네요
상처뿐인 승리라도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해야겠지요
결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Please keep me up to date.

philby  |  2016-08-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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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캐나다에서는 걸핏하면 sue 하겠다, 법정에서 만나자 하는데 정작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과연 협박죄가 성립 될지...

prosperity  |  2016-08-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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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변호사는 여태껏 모르고 계시다가 저의 원글 (번호 15627)에 대한 뎃글을 다신 Utata 님이 올리신 뎃글과 그에 딸린 싸이트에서 처음 보고 명예훼손 된것을 알고 조치를 취한 모양입니다. Utata님이 뎃글을 삭제하시여 문제가 해결된 이상 저의 반박글도 "Save" 한 후에 삭제하였습니다. 공인을 평가 할 적에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내용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트려 공인에게 해를 끼치면 응당의 죄값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往十里  |  2016-08-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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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묻습니다.
'방센'님과 prosperity 님이 같은 분인 겁니까? 원글의 내용에는 방센님의 글과 댓글이 문제인거 같은데 prosperity 님의 댓글을 보면 자신의 글과 댓글에 따라 변호사가 조치를 취했다고 하셔서...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요구도 없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십년 넘게 캘거리에 살아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운영팀  |  2016-08-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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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센님과 prosperity 님은 다른 분입니다.
http://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7974&category=&searchWord=심재헌&page=1 이 글로 인해 심 변호사가 소송을 걸겠다고 말한건데

prosperity 님은
http://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9324&category=&searchWord=&page=1
이 글로 인해 문제가 된것으로 착각하신것 같아요.

prosperity  |  2016-08-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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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심변호사에게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운영팀  |  2016-08-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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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히 보니까..
prosperity 님은
http://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9324&category=&searchWord=&page=1
이 글의 댓글로 인해 소송 문제가 발생된게 아니라

심 변호사는 최근 위 prosperity님 글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댓글을 보면 1년전의 방센님 글과 거기에 댓글 달린게 링크로 걸려 있어 그것까지 이번에 함께 보게 되어 소송문제로 번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거네요. 이제 prosperity 님의 뜻은 잘 이해했어요. ㅎㅎ

lakeside  |  2016-08-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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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 간에 법적인 다툼 같은 것은 당연히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떤 경사나 동포사회의 일원이 도움을 요청할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재뿌리는 일도 없길 바랍니다.

운영팀  |  2016-08-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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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side님은 위 댓글에 "재뿌리는 일"이라고 쓰셨는데 이런 내용을 쓸때는 어떤 사항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게 토론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자칫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묶어 도매급으로 비하하는 것처럼 비추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철묵  |  2016-08-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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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글이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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