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판결하였다. 정기적 상여금, 일률적 수당과 고정적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것이다. 다만 명절, 휴가와 경조사에 주는 시점별 상여금과 공로, 실적, 성과에 따라 지금하는 특별상여금은 불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주 잘된 판결이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작성자 Pamoramas 게시물번호 6858 작성일 2013-12-18 12:04 조회수 2591
오늘 한국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판결하였다. 정기적 상여금, 일률적 수당과 고정적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것이다. 다만 명절, 휴가와 경조사에 주는 시점별 상여금과 공로, 실적, 성과에 따라 지금하는 특별상여금은 불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주 잘된 판결이다.
결론은 박그네 승리 이더군요. 이제 GM이 한국에다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지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