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립니다.
저는 북한의 핵실험 원인이 미국에 90% 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핵실험을 강행한 장본인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위 진보적인 학자라고 하는 분들로부터 북한에는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 왔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서양인 친구들이 물으면, 북한이 핵무기 만들 능력이 없다. 그러니 북한이 핵무기 만든다고 미국이
떠들어 되고 있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해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주요 정보에 차단당한 한국의
필부로서 뭐, 할말이 없습니다.
김정일 국방장관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조롱이라도 하듯 김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한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보다는 못하지만, 포용정책의 기조를 갖고 6자 회담 복귀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금강산 방문 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했고, 개성특구 개발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김정일 국방장관의 뒤통수 치기였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체제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시 재임 기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국 전쟁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역사적 산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북한
공산주의의 모태인 소련은 해체되어 버렸고,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변수였던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부터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이러한 세계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에 이르러서는 자기 권력 유지 조차도 겨우
유지하는데 허덕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핵실험은 바로 그 체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데, 너무 선을 많이 넘었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북한의 핵실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남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남한
정부와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지속과 미국의 매파와 네오콘의 전쟁 전략을 막아 내야 합니다. 문제는 남한에서의 여론이
김정일의 핵실험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조차 평화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제제의 목소라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바닥까지 내려 앉은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평화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그러나 남한정부와 국민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이 일심을 다해서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평화적인 안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입장이 좌나 우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유지 전략은 지상최대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보수 회귀했다거나 원래 꼴통이었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필부로서, 새로운 자료를 접하면 제 생각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empirical data이지 dogma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제가 읽고 있는 책 하나 소개합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으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의
[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입니다.
그는 미국에 살지 않으면 도무지 연구가 가능할 것같지 않은 CIA 자료나 미국 정부 자료를 일차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중국의 자료도 많이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 문제나, 서북청년단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